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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대상

  • 기업의 M&A(인수합병)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 대상인지[노사관계법제팀-412]
  • 업무전결권 체계조정, 점포신설, 부서 통폐합, 외국인 임직원 축소, 내국인 비율확대 등이 단체교섭 대상이 되는지[노사관계법제팀-3855]
  • 용역화(도급)하는 것이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대상인지[노사관계법제팀-774]
  • 비정규직(도급직·파견직·계약직 등)의 정규직화가 의무적 단체교섭대상인지[노사관계법제팀-211]
  • 경영권 양도, 회사이전이 단체교섭 대상인지[노조 68107-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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