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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

  • 교섭방식에 대한 다툼만 있는 경우 노동쟁의 상태로 볼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팀-161]
  • 보충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이 결렬된 경우 노동쟁의에 해당되는지[협력 681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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