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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소득

  • 매년 경영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격려금과 성과금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4다227546]
  • 손해액 산정 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 등의 공제범위[대법 2010다77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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