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로닷컴 : 판례, 행정해석

반응형

*****

*****

/ /

구분소유자

집합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자가 대지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구분소유자에 대하여[대법 2012다112169]
한 필지 또는 여러 필지의 토지 위에 축조된 여러 동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대법 2011다89910]
건축물의 용도변경신고가 건축기준에 적합한 경우, 행정청이 관계 법령에 없는 다른 사유로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대법 2005두17201]

PREV 1 NEXT

Powered by Tistory, Designed by wallel

Rss Feed and Twitter, Facebook, Youtube, Google+

티스토리툴바

단축키

내 블로그

내 블로그 - 관리자 홈 전환	`Q` `Q`
새 글 쓰기	`W` `W`

블로그 게시글

글 수정 (권한 있는 경우)	`E` `E`
댓글 영역으로 이동	`C` `C`

모든 영역

이 페이지의 URL 복사	`S` `S`
맨 위로 이동	`T` `T`
티스토리 홈 이동	`H` `H`
단축키 안내	`Shift` + `/` `⇧` + `/`

* 단축키는 한글/영문 대소문자로 이용 가능하며, 티스토리 기본 도메인에서만 동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