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4.10.06 자동차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로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대법 2012도568]
  2. 2014.09.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의 각 호에서 규정한 예외사유가 같은 법 제3조제1항 위반죄의 구성요건 요소인지[대법 2006도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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