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주체'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4.12.02 행정절차법 제2조제2호(제3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는 요청을 거부한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제처 08-0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