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방법'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4.09.20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대항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의 임대차공시방법으로서의 유효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대법 2003다10940]
  2. 2013.09.26 【판례 99다59306】주민등록이 대항력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공시방법이 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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