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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경매배당절차에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추가징수 확정보험료’에 대한 배당순위 [대구고등법원 2013나20190]
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대법 2012두16565]
고용보험료 부과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대법 2012두2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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