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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국도

고속국도의 도로구역 내에 위치한 부체도로의 도로점용허가권자 [법제처 14-0026]
기존 광역시도(廣域市道)와 중복되는 구간에 교량 및 터널의 형태로 신설 고속국도를 설치하려는 경우 도로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법제처 14-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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