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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당사자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당사자의 확정 방법[대법 2013다11959] 소유권이전등록 신청절차 인수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여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하는지[대법 2007다63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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