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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변경

신고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면적 [법제처 11-0016]
건축제한규정에 부적합한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2항 관련) [법제처 09-0121]
용도변경된 건축물을 사용하는 행위도 건축법상의 용도변경행위에 포함되는지[대법 2010두8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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