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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계자변경신고

건축관계자변경신고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등 관련) [법제처 10-0265]
매각허가결정서 및 그에 따른 매각대금 완납서류 등이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하는지[대법 2010두2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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