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로닷컴 : 판례, 행정해석

반응형

*****

*****

/ /

건물인도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임의로 분양신청을 철회한 토지 등 소유자가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 2013다13023]
대지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보존행위로서 그 부분 대지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대법 2012다114813]

PREV 1 NEXT

Powered by Tistory, Designed by wallel

Rss Feed and Twitter, Facebook, Youtube, Google+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