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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부칙 제3조제1항을 근거로 개발행위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법제처 11-0154]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개발행위 허가 관련 주민의 의견청취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연면적의 의미 등 [법제처 09-022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른 면적의 산정방법 [법제처 08-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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