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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지정

개발제한구역 내 공사현장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공사용 임시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지 [법제처 13-0575]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행하여지는 주택의 신축행위[대법 2006도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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