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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호나목(도시계획시설예정지 내 가설건축물에 중개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법제처 09-0023]
신고를 하지 않고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경우에 적용할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근거 규정[대법 2011두10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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