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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69조제2항 (위법 건축물에 대한 조치 범위) [법제처 06-0199]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 및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에 관한 판단 기준[대법 2011다2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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