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 해당되는 글 34건

  1. 2014.09.01 이사로서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일반 사원과 확연하게 차별화된 처우를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대법 2012다28813]
  2. 2014.09.01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동일한 퇴직금제도를 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고,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재 2012헌바186]
  3. 2014.08.31 요양보호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 2011도9077]
  4. 2014.08.30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경우,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대법 2010다95147]
  5. 2014.08.30 정수기의 필터 교환 등 정기점검서비스를 수행하면서 수수료 규정에 따라 수당을 받는 코디(CODY)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대법 2010다5441]
  6. 2014.08.30 형사소송법 제420조제2호의 재심사유에서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의 의미(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대법 2011도8529]
  7. 2014.08.28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대법 2010도14693]
  8. 2014.08.28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일정 금액의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대법 2009도8248]
  9. 2014.08.27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위한 요건[대법 2010다63393]
  10. 2014.08.27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 및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에 관한 판단 기준[대법 2011다23149]
  11. 2014.08.25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 계속근로연수의 계산 방법[대법 2009다35040]
  12. 2014.01.28 퇴직금 등의 근로조건 해당 여부【근로기준과-1124】
  13. 2013.12.29 여러 임금항목들 중 일부 항목이 근로자의 의도적인 행위로 퇴직에 즈음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이 지급된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 방법【대법 2007다72519】
  14. 2013.12.11 근로자 개개인의 임금이나 퇴직금에 대하여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 없이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으로 이를 포기하거나 지급유예할 수 있는지【대법 2007도1539】
  15. 2013.12.10 일정한 시점에서의 퇴직을 전제로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을 수령하면서 향후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과 관련한 부제소 합의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대법 2005다36762】
  16. 2013.12.05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범죄의 책임조각사유가 되는지【대법 2005도157】
  17. 2013.12.05 기업이 사업부문의 일부를 양도하면서 양도하는 사업부문의 근로자들의 소속도 변경시킨 경우,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되는지【대법 2004다34790】
  18. 2013.12.05 임용행위가 구 국가공무원법에 위배되어 당연무효임에도 계속 근무하여 온 경우, 퇴직금 관련【대법 2004다10350】
  19. 2013.11.27 “개인퇴직계좌”가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급여채권 중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해당되는지【법무부 법무심의관실-7076】
  20. 2013.11.27 체불임금·퇴직금의 지연이자제 도입【근로기준과-3981】
  21. 2013.11.26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관련 질의【근로기준과-2167】
  22. 2013.11.16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및 금품청산조항의 적용 여부
  23. 2013.11.03 【판례 2000다27671】근로자의 근로계속성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 하는지
  24. 2013.10.14 퇴직금을 미리 연봉에 포함하여 매월 지급키로 한 근로계약 체결후 1년미만 근속하고 퇴사시 기지급한 퇴직금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25. 2013.10.13 상시 5인 이상·미만 반복하는 사업장의 퇴직금 관련규정 해석기준(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 포함) 시달
  26. 2013.10.09 【판례 99다9370】근로관계의 포괄승계 후의 흡수회사의 퇴직금 규정이 승계 전의 해산회사의 규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
  27. 2013.10.06 초등학교 과학실험보조원에 대한 퇴직금 산정 및 연차유급휴가 부여 문제
  28. 2013.10.03 고속도로 공사작업에 종사하는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시 1년의 의무근로일수 적용방법
  29. 2013.10.03 퇴직금 제도와 관련된 취업규칙 변경문제
  30. 2013.10.03 전적당시 조건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전적한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거 과소지급한 경우 노동부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회사에 퇴직금 지급지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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