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에 해당되는 글 24건

  1. 2014.12.08 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이 감정평가에 대하여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반드시 재..
  2. 2014.10.15 임차인이 배당절차에서 후순위권리자나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대법 2013다27831] 주택임대자보호법
  3. 2014.10.14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들이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임차권을 양도 또는 담보제공하지 못한다’고 약정한 경우[대법 2012다104366]
  4. 2014.09.23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대법 2011다49523]
  5. 2014.09.23 임차인이 종전 임대조건으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뜻을 명확히 한 경우, 임대차계약 체결의무가 소멸하는지[대법 2011다54]
  6. 2014.09.22 최선순위 전세권자로서의 지위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이.[대법 2010마900]
  7. 2014.09.22 집행법원이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관하여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대법 2009다40790]
  8. 2014.09.22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하여 전체 임대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법정갱신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대법 2009다64307]
  9. 2014.09.22 임차권과 분리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하는지[대법 2010다10276]
  10. 2014.09.22 임대주택법상 임차인에게 분양계약체결의무가 있는지[대법 2009다4022]
  11. 2014.09.22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시 우선분양권을 갖는 ‘임차인’의 의미 및 이에 ‘실질적 의미의 임차인’도 포함되는지[대법 2006다81035]
  12. 2014.09.22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권리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경매절차상 이해관계인이 되는지[대법 2008다43976]
  13. 2014.09.2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들이 소액임차인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 그 배당방법[대법 2007다45562]
  14. 2014.09.21 경락에 의하여 소멸하지 아니하는 임차권의 내용에 대항력뿐만 아니라, 우선변제권도 포함되는지[대법 2005다21166]
  15. 2014.09.21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는 경우 임차권의 소멸시기[대법 2003다23885]
  16. 2014.09.20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주민등록이 대항력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공시방법이 되기 위한 요건[대법 2002다38361]
  17. 2014.09.20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양도인의 보증금 반환채무 소멸 여부[대법 2001다64615]
  18. 2014.09.19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재계약을 하거나 임대차계약 종료 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이 증액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적용 여부[대법 2002다23482]
  19. 2014.09.19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소정의 대항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의 유효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대법 2002다15467]
  20. 2013.12.10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임차인의 지시에 따라 작업한 굴삭기 운전자는 ‘제3자’에 해당한다【대법 2006다86948】
  21. 2013.10.20 【대판 2001다1942】경매법원의 담당공무원이 임대인에게 배당요구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것이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 의무위반이 되는지 여부
  22. 2013.10.20 【대판 98다4552】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후행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에 의한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3. 2013.10.20 【판례 2000다30165】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보증금 잔액의 범위
  24. 2013.10.09 【판례 2000다8069】실제 지번이나 등기부상 지번과 일치하지 아니하게 등재된 주민등록은 대항요건으로서 유효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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