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 해당되는 글 32건

  1. 2014.12.09 한전 검침위탁원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 2013다77805]
  2. 2014.10.21 해고된 자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 해당여부[노사관계법제팀-2915]
  3. 2014.10.21 수익금을 회사와 배분하는 대리운전기사의 근로자 여부[노사관계법제팀-34]
  4. 2014.10.20 보합금을 지급받는 선원의 근로자 여부[노동조합과-1152]
  5. 2014.10.19 유니온숍 협정에 체결되어 있는 사업장에 신규로 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조합비를 공제할 수 있는지[노조 68107-547]
  6. 2014.09.05 자동차공장의 근로자가 27년간 1주일을 기준으로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다가 체력단련실에서 쓰러져 저산소성뇌손상 등의 진단을 받은 경우에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행법 2013구단7318]
  7. 2014.09.05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대법 2012두28322]
  8. 2014.09.02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단체협약만으로 근로자의 임금에 대하여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지[대법 2012다105505]
  9. 2014.08.31 사내협력업체에 근로자, 근로자파견관계[대법 2011도34]
  10. 2014.08.31 요양보호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 2011도9077]
  11. 2014.08.30 대학입시 기숙학원 강사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 2010도15672]
  12. 2014.08.13 3세대 하모니 자원봉사자의 근로자 여부[근로개선정책과-3845]
  13. 2014.08.10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비정규직)의 복무 등, 휴게시간의 근무시간 인정 여부[근로개선정책과-2215]
  14. 2014.08.09 이사대우가 근로자인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4507】
  15. 2014.08.09 개인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로자 여부【근로개선정책과-4456】
  16. 2014.08.08 핸드폰 판매 영업직의 근로자성 여부【근로개선정책과-1333】
  17. 2014.08.07 아파트 주택관리업체 변경시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여부【근로개선정책과-3838】
  18. 2014.07.15 핸드폰 판매영업직의 근로자 여부【근로개선정책과-2098】
  19. 2014.07.15 징역형을 선고받고 작업장에 출역중인 수용자의 근로자 여부【근로개선정책과-522】
  20. 2013.12.17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석·박사과정 학·연구생의 근로자 여부【근로조건지도과-133】
  21. 2013.12.10 레미콘 제조·판매업자와 레미콘운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수요자에게 레미콘을 운반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레미콘 차주 겸 운송기사는 근로자가 아니다【대법 2005다64385】
  22. 2013.12.06 학습지교사는 회사와 사이에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대법 2005다39136】
  23. 2013.12.03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대법 2001두8568】
  24. 2013.11.30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여금 지급 여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753】
  25. 2013.11.18 객공의 근로자 여부
  26. 2013.11.05 【판례 2002다11618】사회복지법인의 이사는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27. 2013.10.11 생활보호법에 의해 시행되는 취로사업 참여자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28. 2013.10.06 항운노조원이 하역업주의 근로자인지 여부
  29. 2013.10.03 학원강사가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로 인정된 경우)
  30. 2013.09.25 【판례 2000다22591】이사대우로 승진한 공장장, 근로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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