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공무원이 국가를 상대로 실질이 보수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구하려면 공무원의 근무조건 법정주의에 따라 국가공무원법령 등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법률에 그 지급근거가 되는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여야 하고, 나아가 해당 보수 항목이 국가예산에도 계상되어 있어야만 한다.

[2] 공무원연금공단이 공익법무관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등에 대하여 퇴직일시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에 공무원보수 관계 법령 등에 근거가 없는 특정업무경비가 포함되어 퇴직급여가 과다하게 산정·지급되었다는 이유로 퇴직급여 중 과오지급액을 환수하기로 하는 내용을 결정·통지한 사안에서, 등에게 지급된 특정업무경비는 보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므로, 구 공무원연금법(2015.6.22. 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퇴직일시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8.02.28. 선고 201764606 판결 [퇴직금환수처분취소소송]

원고, 상고인 / 별지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피고, 피상고인 / 공무원연금공단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7.9.28. 선고 20176215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특정업무경비가 공무원연금법상 기준소득월액에 포함된다는 상고이유에 관하여

 

. 공무원이 국가를 상대로 그 실질이 보수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구하려면 공무원의 근무조건 법정주의에 따라 국가공무원법령 등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법률에 그 지급근거가 되는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여야 하고, 나아가 해당 보수 항목이 국가예산에도 계상되어 있어야만 한다. 한편 국가재정법 제21조제4, 29, 30조 등에 의하면, 국가의 세입세출 예산에 관하여 예산의 구체적인 분류기준 및 세항과 각 경비의 성질에 따른 목의 구분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마련한 예산안편성지침 등에 따라 정해진다(대법원 2016.8.25. 선고 201314610 판결 참조).

 

. 구 공무원연금법(2015.6.22. 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무원연금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재직기간이 1개월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이 퇴직한 경우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재직연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78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일시금으로 지급하는데(48), ‘기준소득월액은 기여금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일정 기간 재직하고 얻은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연지급합계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을 말하며(3조제1항제5), 소득 및 비과세소득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위 위임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은, 기준소득월액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의 범위를 일정 기간 재직하고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법률 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이하 공무원보수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 따라 지급받은 전년도 보수로 하되, 공무원보수관계법령등에 따른 성과연봉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있다(3조의2 1, 2). 대통령령인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하면, ‘보수는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4조제1)인데, 여기에 특정업무경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법무부 예규인 구 공익법무관 관리지침(2017.7.28. 법무부예규 제11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이 사건 특정업무경비를 보수로 분류하고 있었더라도, 위 예규가 공무원보수관계법령등 또는 소득세법령으로부터 위임을 받지 않은 이상 이 사건 특정업무경비의 법적 성격이 달라질 수 없다.

한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은 기준소득월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비과세소득의 범위를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전년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3조의2 3),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비과세소득으로 정하고 있는데, 국가재정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에 의하면, 이 사건 특정업무경비는 각 기관의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로 계상되어 있다.

 

. 이와 같은 관계 법령의 규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에게 지급된 이 사건 특정업무경비는 보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므로, 구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일시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이 사건 특정업무경비의 법적 성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이유가 모순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기여금 과납액을 공제하지 않았다는 상고이유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는, 피고는 업무착오로 이 사건 특정업무경비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다하게 징수한 기여금을 공제한 후 환수금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2014.5.분 이후의 기여금 중 과납액만 공제하였을 뿐 그 이전 기간의 기여금 중 과납액을 공제하지 않았는데, 원심판결에는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이다.

관계 규정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특정업무경비가 과세대상으로 취급됨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2014.5. 이전에도 기여금을 과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심이 이 부분 판단을 누락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으로서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고영한(주심) 김소영 조재연

 

'♣ 근로자/공무원 ♣ > 임금 등[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무원이 국가를 상대로 실질이 보수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구하기 위한 요건 [대법 2017두64606]  (0) 2018.05.15
부가가치세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유급휴일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 [대법 2015도1681]  (0) 2018.04.24
수익이 나면 돈을 주겠다며 직원을 고용해 8개월 동안 단 한 푼의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벤처업체 대표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부산지법 2017고정990]  (0) 2018.04.11
임금의 일부를 통화가 아닌 우유쿠폰과 식사권으로 지급한 것은 근로기준법위반(통화불 원칙 위반) [춘천지법 2017고단979]  (0) 2018.04.11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대우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급식보조비, 체력단련비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주지법 2014가합8447]  (0) 2018.03.22
조정수당 및 복지 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광주고법 2014나12521]  (0) 2018.03.21
업적포인트, 상여오티수당, 제도개선오티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임시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16나3654]  (0) 2018.03.19
공무원의 시간외・야간・휴일근무수당의 산정방법을 정하고 있는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 등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헌재 2016헌마404]  (0) 2018.03.15
임금협약에서 규정한 명절휴가비는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고정적으로 지급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대법 2015다219665]  (0) 2018.03.05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대법 2016도1060]  (0) 2018.02.09
○○공사는 외주사업자들이 소속 근로자들에게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지급한데 대하여 외주사업자들에게 그 지급한 차액 상당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대구고법 2017나22156]  (0) 2018.02.09


Posted by 고콜 Trackback 0 : Comment 0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