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고등교육법2조에서는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대학(1), 산업대학(2), 교육대학(3), 전문대학(4),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5), 기술대학(6) 및 각종학교(7)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서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을 포함하고, 대학원대학은 제외함)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학점인정법이라 함) 9조제1항에서는 교육부장관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학위를 수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무원보수규정8조제2항 전단에서는 공무원의 초임호봉은 같은 규정 별표 15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에 따라 획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제5호에서는 별표11에 따른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에 대하여 별표 22에 따라 환산된 경력연수에 별표 23에 따라 산출된 연수를 가감한 후, 이를 별표 25에 따른 기산호봉에 합산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별표 22 비고 제2호에서는 같은 수준의 2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1개 학교 외의 수학연수는 80퍼센트의 비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고등학교 교원의 초임호봉을 획정할 때, 학점인정법 제9조에 따라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고등교육법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경우가 공무원보수규정별표 22 비고 제2호에 따른 같은 수준의 2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고등학교 교원으로서 학점인정법에 따라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다시 대학에 학사편입학하여 졸업함으로써 학사학위를 취득하였으므로, 2개의 학사학위 취득이 공무원보수규정별표 22 비고 제2호에 따라 경력으로 환산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교육부에 질의하였고, 교육부에서는 학점인정법에 따라 학사학위를 취득한 것은 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경우 같은 수준의 2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고등학교 교원의 초임호봉을 획정할 때, 학점인정법 제9조에 따라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고등교육법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경우는 공무원보수규정별표 22 비고 제2호에 따른 같은 수준의 2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유>

고등교육법2조에서는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대학(1), 산업대학(2), 교육대학(3), 전문대학(4),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5), 기술대학(6) 및 각종학교(7)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학점인정법 제9조제1항에서는 교육부장관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학위를 수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고 학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무원보수규정8조제2항 전단에서는 공무원의 초임호봉은 별표 15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에 따라 획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제5호에서는 별표11에 따른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에 대하여 별표 22에 따라 환산된 경력연수에 별표 23에 따라 산출된 연수를 가감한 후, 이를 별표 25에 따른 기산호봉에 합산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별표 22 비고 제2호에서는 같은 수준의 2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1개 학교 외의 수학연수는 80퍼센트의 비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고등학교 교원의 초임호봉을 획정할 때, 학점인정법 제9조에 따라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고등교육법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경우가 공무원보수규정별표 22 비고 제2호에 따른 같은 수준의 2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보수규정별표 22 비고 제2호에서는 같은 수준의 2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1개 학교 외의 수학연수는 80퍼센트의 비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비고 제4호에서는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교육부예규) 별표 3 1호에서는 공무원보수규정별표 22 비고 제2호에 따른 같은 수준의 학교·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 중 수업연한, 교육과정, 학력인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학교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무원보수규정별표 22 비고 제2호에 따라 같은 수준의 2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로써 교육공무원의 경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졸업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고등교육법에서는 대학 등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종류를 규정하면서(2), 학점인정법에 따른 학위취득 과정이 설치된 교육훈련기관을 학교에 포함하지 않고 있고, 고등교육법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졸업논문 등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학칙으로 정한 과정을 마쳐야 하는데, 학점인정법 제9조에 따라 학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학교를 졸업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법에 따른 학점인정 및 학위수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같은 법 제8조제1항에서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사람은 고등교육법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학력 인정에 관한 것일뿐, 학점인정법에 따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을 대학을 졸업한 자로 간주하려는 의미로 볼 수는 없으므로, 학점인정법 제9조에 따라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를 고등교육법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경우와 같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5.10.30. 회신 15-0604 해석례 참조).

또한, 공무원보수규정별표 22 비고 제2호에서는 교육공무원의 경력을 환산하는 방법을 “1개 학교 외의 수학연수를 80퍼센트의 비율로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별표 3 1호에서는 수학연수는 학위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법정최저연수로 고등교육법31조 및 제48조에 따른 수업연한 내에서 실제로 수학한 연수를 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학점인정법에 따른 학위취득은 별도의 수업연한 없이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또는 제16조에서 정한 학점기준의 충족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고, 학점인정의 방법은 학점인정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의 이수, 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의 교육, 시간제 등록, 자격 취득, 시험 합격 등 그 학점인정 유형에 따라 다양하므로 실제로 수학한 연수를 정하기 쉽지 않으며, 공무원보수규정별표 22 비고에서는 학교를 졸업하지 않고 학위를 취득한 경우의 수학연수를 환산하는 방법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고, 같은 규정 별표 23(학령가감 산정표) 비고 제6호와 같이 비고란에 규정되지 않은 학력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지도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규정 별표 22 비고 제2호의 입법 취지가 학점인정법에 따라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까지 포함하여 경력으로 인정하려는 데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교원의 초임호봉을 획정할 때, 학점인정법 제9조에 따라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고등교육법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경우는 공무원보수규정별표 22 비고 제2호에 따른 같은 수준의 2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7-0163, 2017.06.01.

 

'♣ 근로자/공무원 ♣ > 임금 등[판례, 행정해석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대우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급식보조비, 체력단련비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주지법 2014가합8447]  (0) 2018.03.22
조정수당 및 복지 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광주고법 2014나12521]  (0) 2018.03.21
업적포인트, 상여오티수당, 제도개선오티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임시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16나3654]  (0) 2018.03.19
공무원의 시간외・야간・휴일근무수당의 산정방법을 정하고 있는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 등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헌재 2016헌마404]  (0) 2018.03.15
임금협약에서 규정한 명절휴가비는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고정적으로 지급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대법 2015다219665]  (0) 2018.03.05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으로 환산될 수 있는 “같은 수준의 2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의 의미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 등 관련) [법제처 17-0163]  (0) 2018.02.26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대법 2016도1060]  (0) 2018.02.09
○○공사는 외주사업자들이 소속 근로자들에게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지급한데 대하여 외주사업자들에게 그 지급한 차액 상당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대구고법 2017나22156]  (0) 2018.02.09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휴일근로를 하였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휴일근로로서 통상임금의 50%만 가산될 뿐이다 [부산고법 2015나5422]  (0) 2018.02.06
지급하는 달에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지급된 효도휴가비, 가계안정비, 기말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부산지법 2015가합50166]  (0) 2018.02.06
단체협약에서 임금인상 일환으로 학교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상당액이 급여에서 공제되자, 교직원이 그 공제금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한 사건 [대법 2015다57645]  (0) 2018.01.30


Posted by 고콜 Trackback 0 : Comment 0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