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고등교육법50조의21항에서는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전문대학의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이하 학위심화과정이라 함)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교육법 시행령28조제1항 본문에서는 고등교육법3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하되,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제외함. 이하 같음)의 학생정원은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하여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이하 모집단위라 함)별로 학칙으로 정하되,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교사(校舍), 교지, 교원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수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등교육법 시행령29조제2항에서는 각종 장애 또는 지체로 인하여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자로서 대학의 장이 정하는 자(4, 이하 장애인등이라 함),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6, 이하 북한이탈주민등이라 함),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외국인, 국적법6조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7, 이하 재외국민등이라 함), 학위심화과정에 입학하는 자(13) 등이 입학하는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학위심화과정에 입학하는 총 학생수는 같은 영 별표 1의 기준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표 제7호에서는 학위심화과정의 연도별 총 학생수는 해당 연도 입학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고, 모집단위별 총 학생수는 해당 모집단위의 입학정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고등교육법 시행령29조제2항제4·6호 및 제7호에 따른 장애인등, 북한이탈주민등, 재외국민등이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학위심화과정에 입학하는 경우, 전문대학의 장은 같은 영 별표 1 7호에 따른 연도별 총 학생수 및 모집단위별 총 학생수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한 학위심화과정 모집인원(이하 학위심화과정 모집인원이라 함)과 별도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교육부는 전문대학의 장이 전문학사학위과정의 정원 외로 설치·운영하는 학위심화과정의 학생모집에서 장애인등, 북한이탈주민등, 재외국민등의 정원 외입학을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내부에서 의견이 대립하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고등교육법 시행령29조제2항제4·6호 및 제7호에 따른 장애인등, 북한이탈주민등, 재외국민등이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학위심화과정에 입학하는 경우, 전문대학의 장은 학위심화과정 모집인원과 별도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 유>

고등교육법49조에서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계속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대학에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0조의21항에서는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전문대학의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학위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등교육법 시행령58조의21항제3호에서는 전문대학의 장이 학위심화과정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영 별표 2에 따른 교원 및 교사확보기준을 갖추어 모집인원 및 학급당 학생수를 기재한 운영계획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교육법 시행령28조제1항 본문에서는 고등교육법32조에 따른 대학의 학생정원은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하여 모집단위별로 학칙으로 정하되,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교사, 교지, 교원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수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등교육법 시행령29조제2항제4·6·7·13호에서는 장애인등, 북한이탈주민등, 재외국민등, 학위심화과정에 입학하는 자가 입학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학위심화과정에 입학하는 학생수는 같은 영 별표 1의 기준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표 제7호에서는 학위심화과정에 입학하는 연도별 총 학생수는 해당 연도 입학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고, 모집단위별 총 학생수는 해당 모집단위의 입학정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고등교육법 시행령29조제2항제4·6호 및 제7호에 따른 장애인등, 북한이탈주민등, 재외국민등이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학위심화과정에 입학하는 경우, 전문대학의 장은 학위심화과정 모집인원과 별도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고등교육법 시행령29조제2항제4·6·7호에서는 장애인등, 북한이탈주민등, 재외국민등이 입학하는 경우 같은 영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입법 취지는 같은 영 제28조제1에 따른 학생정원의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같은 영 제29조제2항제4·6·7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등교육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대한민국 헌법31조제1항 참조).

그런데, 고등교육법32조에서는 대학의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고등교육법 시행령28조제1항 본문에서는 대학의 학생정원은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하여 모집단위별로 학칙으로 정하되,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교사, 교지, 교원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수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등교육법 시행령29조제1항 전단에서는 대학의 장은 같은 영 제28조제1항에 따라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에서 입학을 허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고등교육법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서는 대학에 입학하여 해당 대학의 학위를 취득하는 학생수를 법령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서울행정법원 2014.1.23. 선고 2012구합41585 판결례 참조).

그리고, 고등교육법50조의2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1항 및 별표 2에서는 전문대학의 장은 학위심화과정을 설치하려는 경우 대학설립·운영 규정4조 및 제6조에 따라 산정된 교원·교사의 확보율을 일정 기준 이상으로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등교육법 시행령29조제2항제13호 및 별표 1 7호에서는 학위심화과정의 총 학생수를 학년별·연도별·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일정 비율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전문대학의 장은 그와 같은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학위심화과정 모집인원을 정하게 되는바, 해당 전문대학에서 학위심화과정을 이수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학생수는 대학설립·운영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한 것이므로, 고등교육법 시행령28조제1항에 따른 학생정원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등교육법 시행령29조제2항제4·6·7호에서 같은 영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등, 북한이탈주민등, 재외국민등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해당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하는 학생수를 같은 영 제28조제1항 등 법령에 따른 방법으로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아야 하고, 학위심화과정 모집인원도 전문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학생수를 대학설립·운영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한 것이므로, 전문대학의 장은 고등교육법 시행령29조제2항제4·6호 및 제7호에 따라 학위심화과정 모집인원의 예외를 인정하여 장애인등, 북한이탈주민등, 재외국민등의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고등교육법 시행령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13호에서는 학위심화과정에 입학하는 총 학생수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문대학의 장은 같은 영 제29조제2항제4·6·7호에 따른 장애인등, 북한이탈주민등, 재외국민등의 입학을 학위심화과정 모집인원과 별도로 허가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같은 영 별표 1 7호에서 학위심화과정에 입학하는 연도별 총학생수는 해당 연도 입학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고, 모집단위별 총학생수는 해당 모집단위의 입학정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을 구분하는 현행 학제의 기본 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 모집인원을 제한하는 것이므로(2007.11.15. 대통령령 제20382호로 일부개정되어 2008.1.1. 시행된 고등교육법 시행령개정이유서 참조), 이를 학위심화과정 학생모집에서 같은 영 제29조제2항제4·6호 및 제7호에 따른 장애인등, 북한이탈주민등, 재외국민등의 예외를 제한하는 취지로 보기 어렵고, 같은 규정은 장애인등, 북한이탈주민등, 재외국민등의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취지는 전문대학에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어야 할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고등교육법 시행령29조제2항제4·6호 및 제7호에 따른 장애인등, 북한이탈주민등, 재외국민등이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학위심화과정에 입학하는 경우, 전문대학의 장은 학위심화과정의 모집인원과 별도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의견

고등교육법 시행령29조제2항제4·6호 및 제7호에 따른 장애인등, 북한이탈주민등, 재외국민등이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학위심화과정에 입학하는 경우, 전문대학의 장은 학위심화과정 모집인원과 별도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같은 영에서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는바,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학위심화과정에 입학하는 경우에 그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7-0260, 2017.07.19.

 

'♣ 기타 ♣  > 기타 행정해석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양수발전기가 설치되어 있는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반드시 5킬로미터 밖의 “주변지역” 보다 지원금 비율이 높아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17-0266]  (0) 2018.01.25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등의 위촉위원으로 지방의회 의장 또는 그 지역 주민을 위촉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7-0288]  (0) 2018.01.24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에 대하여 온천의 이용허가를 하는 경우, 온천개발계획에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에 대한 온천 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지 [법제처 17-0136]  (0) 2018.01.24
승마장업에 있어 마사(馬舍)의 부지가 반드시 마장(馬場)의 부지 내에 있거나 접해 있어야 하는지 여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등 관련) [법제처 17-0280]  (0) 2018.01.23
조례에 해당 지역의 일부 대형마트나 준대규모점포에 대해서만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4항 등 관련) [법제처 17-0271]  (0) 2018.01.19
장애인등, 북한이탈주민등, 재외국민등이 학위심화과정에 입학하는 경우, 전문대학의 장은 학위심화과정의 모집인원과 별도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7-0260]  (0) 2018.01.17
공유산림에서 숲가꾸기 사업을 할 때 산림소유자의 동의 요건(「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등 관련)[법제처 17-0246]  (0) 2018.01.16
세월호피해지원법에 따른 배상금의 지급이 완료된 후 심의위원회가 해당 배상금 지급에 대한 사항을 다시 심의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7-0364]  (0) 2018.01.10
기술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해운 또는 해상안전심판에 관한 업무”의 범위(「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등 관련) [법제처 17-0225]  (0) 2018.01.10
국가에서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이 국가 소속 기관에 자발적으로 금품 등을 기탁하는 경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 [법제처 17-0165]  (0) 2018.01.09
법률 제7246호 부칙 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을 등록한 것으로 간주되는 자가 변경등록 시 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17-0368]  (0) 2018.01.09


Posted by 고콜 Trackback 0 : Comment 0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