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소방공무원법20조제1항제2호에서는 지방소방정의 계급정년을 11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소방공무원은 그 정년이 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30일에 당연히 퇴직하며,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31일에 당연히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방공무원임용령4조제1항 본문에서는 소방공무원은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0811일에 지방소방정으로 승진임용된 자가 계급정년으로 퇴직하는 경우, 해당 소방공무원이 소방공무원법20조제5항에 따라 퇴직하게 되는 날은 20181231일인지, 아니면 2019630일인지?

[질의 배경]

국민안전처에서는 200811일 지방소방정으로 승진임용된 자가 계급정년에 따라 당연퇴직하는 시기를 계산할 때, 승진임용일인 200811일이 기산일이 되는지에 관하여 내부적으로 의견대립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200811일에 지방소방정으로 승진임용된 자가 계급정년으로 퇴직하는 경우, 해당 소방공무원이 소방공무원법20조제5항에 따라 퇴직하게 되는 날은 20181231일입니다.

 

<이 유>

소방공무원법20조제1항제2호에서는 지방소방정의 계급정년을 11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소방공무원은 그 정년이 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30일에 당연히 퇴직하며,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31일에 당연히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방공무원임용령4조제1항 본문에서는 소방공무원은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200811일에 지방소방정으로 승진임용된 자가 계급정년으로 퇴직하는 경우, 해당 소방공무원이 소방공무원법20조제5항에 따라 퇴직하게 되는 날이 20181231일인지, 아니면 2019630일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공무원임용령2조제1호에서는 임용이란 신규채용·승진·전보·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강등·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4조제1항 본문에서는 소방공무원은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의 효과가 발생함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200811일에 지방소방정으로 승진임용된 자의 경우 “200811일 오전 영시(零時)”부터 지방소방정 계급으로 임용된 효과가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5.12.24. 선고 85531 판결례 참조).

그런데, 소방공무원법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방소방정의 계급정년은 11년이고, 200811일에 지방소방정으로 승진임용된 자가 계급정년으로 퇴직하는 경우 소방공무원법20조제5항에 따라 그 정년이 되는 날200811일부터 기산하여 계급정년 기간 11년의 마지막 날인 “20181231이라고 할 것이고, 그 정년이 되는 날이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20181231일에 당연퇴직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민법157조 본문에서는 기간을 일, ,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811일 지방소방정으로 승진임용된 자의 경우 11년인 계급정년의 기산일을 200812일로 보아 그 정년이 되는 날은 201911일이 되고, 따라서 소방공무원법20조제5항에 따라 퇴직하게 되는 날은 2019630일이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민법157조 단서에 따르면 그 기간이 오전 영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초일을 산입하게 되는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방공무원임용령4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소방공무원은 200811일 오전 영시부터 지방소방정 계급으로 임용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민법157조 본문이 아니라 같은 조 단서의 적용을 받게 되어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0811일에 지방소방정으로 승진임용된 자가 계급정년으로 퇴직하는 경우, 해당 소방공무원이 소방공무원법20조제5항에 따라 퇴직하게 되는 날은 20181231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7-0297, 2017.07.20.

 

'♣ 근로자/공무원 ♣ > 근로계약 등[판례/행정해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에 이용할 목적으로 회사와 사이에 2부의 근로계약서를 변조한 사건 [울산지법 2016노1880]  (0) 2018.02.05
근로계약내용의 중요한 점에 관하여 전혀 협의가 진행 되지 않은 점, 최종 합격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근로계약 체결로 볼 수 없다 [서울행법 2016구합72624]  (0) 2018.01.25
1월 1일 승진임용된 소방공무원의 계급정년에 따른 당연퇴직 시점(「소방공무원법」 제20조제5항 관련) [법제처 17-0297]  (0) 2018.01.12
청원주가 청원경찰 임용 시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6-0454]  (0) 2017.09.28
계약기간이 끝나자 퇴사한 것은 의무근무(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것이 아니어서 교육훈련비상환규정의 적용이 없다 [부산지법 2016나49655]  (0) 2017.06.14
교수자질 등 승진자격요건이 미비하다고 통지한 것만으로는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별할 수 있을 정도로 승진·재임용 거부사유를 통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서울행법 2008구합44037]  (0) 2017.05.30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의 효력(한정 유효) 및 그 판단 기준 [대법 98다26385]  (0) 2017.03.31
포괄임금제를 적용함으로써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 약정은 무효 [의정부지법 2014노153]  (0) 2017.02.20
’이직 후 급여 보장 약속’을 하였어도 급여수준을 보장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전직 합의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았다면 아무런 법적 효과가 없다 [대법 2014다66048]  (0) 2017.01.03
근로계약서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고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 지급한 사안에서 벌금형 선고한 사례 [춘천지법 2016고정2]  (0) 2016.12.23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대법 2016도106]  (0) 2016.12.01


Posted by 고콜 Trackback 0 : Comment 0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