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에 가입하고 매월 급여의 1/12를 부담금으로 납부하면 사용자의 책임은 면하는 것인지 아니면 퇴직연금도 법정퇴직금 이상(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으로 설정되어야 하므로 퇴직시 그 차액을 계산하여 별도 지급하여야 하는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를 도입한 사용자는 부담금의 최소수준(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으로 당해 DC형 퇴직연금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부담금을 퇴직연금사업자(은행, 생명보험회사 등)에게 납부하면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근로복지과-2040, 2013.06.17.]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퇴직급여, 퇴직연금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과거근로기간을 소급하여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이후 납입한 일부 부담금의 귀속 시점 [근로복지과-2351] (0) | 2017.11.09 |
|---|---|
| 중도인출 이후 임금인상률이 확정된 경우 부담금 재산정 여부 [근로복지과-2213] (0) | 2017.11.09 |
|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통보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광주지법 2016구합10695] (0) | 2017.11.07 |
| 퇴직연금제도 중도인출 신청 시점 [근로복지과-2134] (0) | 2017.11.06 |
|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대한 부담금 산정 및 납입주기 [근로복지과-1689] (0) | 2017.11.06 |
| 변제계획인가 이전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만으로 중도인출 가능 여부 [근로복지과-1436] (0) | 2017.11.03 |
| 무주택자의 주택 매도·매수일이 동일한 경우 중도인출 여부 [근로복지과-1311] (0) | 2017.11.03 |
| 휴업기간 중 DC부담금 산정방법 [근로복지과-616] (0) | 2017.1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