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2조제3호에서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유재산법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 재산을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직접 설립하였으나 그 운영은 민간의료법인에 위탁하는 경우, 같은 법 제10조제1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화순군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직접 설립하고 그 운영은 민간의료법인에게 위탁하는 경우 같은 법 제10조제1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를 거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직접 설립하였으나 그 운영은 민간의료법인에 위탁하는 경우, 같은 법 제10조제1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보건의료법이라 함) 2조제3호에서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유재산법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 재산을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직접 설립하였으나 그 운영은 민간의료법인에 위탁하는 경우, 같은 법 제10조제1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보건의료법 제10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는 대상은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립하였으나 그 운영을 민간의료법인에 위탁하는 보건의료기관의 경우에도 여전히 같은 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공보건의료법 제2조제3호에서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개념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이라고만 정의하고 있을 뿐 그 운영방식을 직영으로 한정한 것인지 여부는 명문으로 규정하지는 않았으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설립·운영하고자 할 경우 그 설립과정에서 해당 보건의료기관의 목적은 공공보건의료법상의 공공보건의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명확하게 정해지는 것인바, 그 운영방식이 직접 운영인지 아니면 위탁 운영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공공보건의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그 설립목적인 공공보건의료 업무는 공공보건의료법상 요구되는 의료급여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아동진료 등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보건의료 등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의무(공공보건의료법 제7조제1항 각 호),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청하는 공공보건의료사업(같은 법 제7조제2·3) 등을 수행하는 것인바, 해당 보건의료기관의 운영방식에 따라 수행해야 할 의무나 사업이 달라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공공보건의료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운영을 민간의료법인에 위탁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보건의료기관을 민간의료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그 기관이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운영되는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민간의료법인이 위탁 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도 공공보건의료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공공보건의료기관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와 비교하더라도 그 설립목적, 수행 업무나 사업의 측면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어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는바, 이 사안의 경우에도 같은 법 제10조제1항도 적용되어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 재산을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와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운영을 민간의료법인에 위탁한 경우에는 국유·공유재산에 대한 무상 대부와 무상 사용·수익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면,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수행하는 업무나 부담하는 의무의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 설립한 보건의료기관인 것이 분명함에도 그 운영을 민간의료법인에 위탁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상 근거 없이 달리 취급하게 되어 합리적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해당 지역의 공공보건에 관한 정책적 환경,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능력 등 개별적인 상황에 맞게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운영방식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기회가 제한되어,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공공보건의료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공공보건의료법 제1).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직접 설립하였으나 그 운영은 민간의료법인에 위탁하는 경우, 같은 법 제10조제1항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6-0222, 201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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