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지방공무원법63조제2항제4호에서는 공무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4조제8호에서는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공무원법63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육아휴직사유 중 공무원의 자녀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은 육아휴직 신청 당시뿐만 아니라 휴직기간 중에도 계속 충족되어야 하는 것인지?

[질의 배경]

공무원인 민원인은 육아휴직 기간 중 자녀의 나이가 만 9세 이상이 되고 초등학교 3학년 이상으로 진학한 경우에도 육아휴직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 질의하였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이 경우 육아휴직 소멸사유에 해당한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지방공무원법63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육아휴직사유 중 공무원의 자녀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은 육아휴직 신청 당시뿐만 아니라 휴직기간 중에도 계속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유>

지방공무원법63조제2항제4호에서는 공무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4조제8호에서는 같은 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지방공무원법63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육아휴직사유 중 공무원의 자녀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은 육아휴직 신청 당시뿐만 아니라 휴직기간 중에도 계속 충족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법65조제2항에서는 휴직 중인 공무원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가 소멸하면 임용권자가 복직을 명하게 된다는 점에서 휴직사유는 신청 당시에 충족되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휴직기간 중에도 계속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법63조제2항제4호에서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대상으로 하여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육아휴직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자녀가 사망하거나 만 9세 이상이면서 초등학교 3학년에 진학하는 등으로 양육대상에 관한 요건이 소멸한 것은 같은 법 제65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4.6.12. 선고 20124852 판결례 참조).

또한, 지방공무원법63조제2항제4호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더라도, 20021218일 법률 제6786호로 개정된 해당 규정에서는 자녀(휴직신청 당시 3세 미만인 자녀에 한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육아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7427일 법률 제8396호로 개정된 같은 법 제63조제2항제4호에서는 휴직신청 당시라는 문언을 삭제하고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육아휴직사유로 규정하게 되었는데, 이는 초등학교 취학시점을 육아휴직사유 소멸기준으로 정하면서 취학연령이 경우에 따라 만 6세를 넘는 경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양육대상 자녀의 범위를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로 명확히 규정하게 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2011523일 법률 제10700호로 개정된 지방공무원법63조제2항제4호에서는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규정하여 양육대상 자녀의 범위를 확대하였는데(2011.5.23. 법률 제10700호로 개정된 지방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 참조), 해당 규정이 자녀의 나이와 학령 요건은 휴직기간 중에도 계속 충족되어야 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있어서 자녀의 나이가 만 8세 이하여도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이면 육아휴직을 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5518일 법률 제13292호로 개정된 같은 법 제63조제2항제4호에서는 양육대상 자녀가 8세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과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게 된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2015.5.18. 법률 제13292호로 개정된 지방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양육대상 자녀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은 휴직기간 중에도 계속 충족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공무원법63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육아휴직사유 중 공무원의 자녀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은 육아휴직 신청 당시뿐만 아니라 휴직기간 중에도 계속 충족되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5-0826, 2016.01.18.

 

'♣ 근로자/공무원 ♣ > 노동 관련 기타[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하여 임금채권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지(산림조합중앙회가 납부한 임금채권부담금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대법 2015다233555]  (0) 2016.10.18
임금채권보장법이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사건 등의 조사 과정에서 사업주 등 관계 당사자가 허위 진술을 한 것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는지 여부 [대법 2013도841]  (0) 2016.10.07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에 규정된 사업주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및 보육수당지급의무에 관한 해석 [대법원 2013두14610]  (0) 2016.10.05
직업안정법에서 정한 근로자공급사업을 하기 위하여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한 취지 [울산지법 2015구합6143]  (0) 2016.07.18
피고 1은 피고 2의 요청으로 피고 1의 근로자인 원고를 피고 2의 작업에 투입, 원고가 피고 2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던 중 사고로 부상을 입은 사안 [서울행법 2015나1802]  (0) 2016.05.02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요건은 육아휴직기간 중 계속 충족되어야 하는 것인지(「지방공무원법」 제63조 등 관련)[법제처 15-0826]  (0) 2016.03.24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채용된 자의 민간근무경력을 경력에 합산할지 여부를 전혀 심사하지 아니한 채 배제한 것은 위법 [춘천지법 2015구합1930]  (0) 2016.01.08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가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훈련생에 대하여 훈련을 받은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비용의 지원을 신청한 경우 [대법원 2013두1980]  (0) 2015.09.10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제2항제2호 등에서 정한 제재처분 사유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과 ‘훈련비용’의 의미 [대법원 2012두24764]  (0) 2015.08.30
검찰청 검사장이 구 공무원임용령 제21조제1항에서 정한 합격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한 임용거부처분은 위법하다 [광주지법 2013구합11642]  (0) 2015.08.22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를 받던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것은 ‘취업’에 해당되므로 육아휴직급여 반환해야 [서울고법 2014누65600]  (0) 2015.08.10


Posted by 고콜 Trackback 0 : Comment 0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