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공제사업자가 직업안정법 제34조의2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아 공제료를 결정하여야 하나 고용노동부 승인 없이 공제료를 변경·결정하였다면 법 위반이 아닌지 여부

 

<회 시>

. ○○협회의 공제규정

- 2014.12.14. 우리부에서 승인한 ○○협회 공제규정에서 공제료와 관련하여 제12(공제료) 1항에서는 “1년 기간의 공제료는 당해 공제 금액의 1000분의3 이상 해당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금액은 이사회 및 대의원 총회의 의결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제2항에서는 공제 계약자가 1년을 초과하는 장기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공제료를 할인할 수 있으며 할인액 및 변경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협회의 공제료 현황

- ○○협회의 공제료 수준은 현행 공제가입신청서 및 당사자 확인 결과 1년 계약 시 30,000, 2년 계약 시 55,000(5,000원 할인), 3년 계약 시 70,000(20,000원 할인)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2015.3.17. 이사회를 개최하여 결정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 ○○협회의 현행 공제료가 직업안정법 위반인지 여부

- 현행 직업안정법34조의2(손해배상책임의 보장) 4항에서 사업자 협회가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공제규정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5항에서는 제4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료(4)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는 공제사업을 하는 사업자협회는 공제규정의 제정 또는 변경 시 사전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동 공제규정에는 공제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공제료 규정에 공제료 금액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고 이사회 결정 등으로 정한다는 절차를 규정하였다면, 그러한 절차에 따른 공제료 금액의 결정은 공제규정의 변경에는 포함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 따라서, ()건설일용근로자일드림협회가 기 승인받은 공제규정에 따라 이사회를 개최하여 그 의결을 통해 구체적 공제료 금액을 결정하였다면, 이는 공제규정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별도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고용서비스정책과-1653, 2015.04.14.

 

'♣ 근로자/공무원 ♣ > 노동 관련 기타[행정해석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흥업소를 상대로 접대부를 공급한 것이 직업안정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고용서비스정책과-5054]  (0) 2015.12.28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구인자로부터 받은 금품이 법에서 금지하는 선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서비스정책과-3535]  (0) 2015.12.28
별정우체국장 경력이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고용서비스정책과-2831]  (0) 2015.12.28
계리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고용서비스정책과-2744]  (0) 2015.12.24
직업상담원의 자격 유무가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고용서비스정책과-2249]  (0) 2015.12.24
공제사업자가 고용노동부 승인 없이 공제료를 변경·결정하였다면 법 위반이 아닌지 [고용서비스정책과-1653]  (0) 2015.12.24
‘인정취소와 해당과정 6개월 위탁·인정제한’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감경하여 처분할 경우, 감경 기준 [인적자원개발과-3228]  (0) 2015.12.24
고용환경개선 지원대상 시설이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경우에도 용도 변경 또는 매각에 해당되어 반환명령을 해야 하는지 [노동시장정책과-3988]  (0) 2015.12.23
「행정사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사의 업무가 「노무사법」 제27조 단서에서의 “다른 법령으로 정하여진 경우”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15-0443]  (0) 2015.12.17
동성 사이 과도한 성적 발언으로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주었다면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서울중앙지법 2014가단194767]  (0) 2015.11.20
사립학교 임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사립학교법 제22조제1호 등 관련)[법제처 15-0415]  (0) 2015.08.26


Posted by 고콜 Trackback 0 : Comment 0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