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 정의에 관한 질의

◆ 불량식품 정의에 관한 질의

 

<질 의>

❍ 불량식품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응 답>

❍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하며, ‘불량식품’은 식품의 생산·제조·유통·판매 등 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 위반 제품을 말합니다.

- 이러한 위해식품 등 법 위반제품을 국민들이 알기 쉽게 ‘불량식품’으로 정의하며, 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부패·변질된 위해 우려 식품 등

   ② 유독·유해한 물질이 함유된 위해 우려 식품 등

   ③ 사용이 금지된 물질 함유 식품 등

   ④ 불법도축, 병든 고기나 그 원료로 만든 식품 등

   ⑤ 유독·유해 물질이 함유된 식품 용기· 포장

   ⑥ 유해 물질 기준·규격 부적합 식품 등

   ⑦ 비위생적으로 제조·조리, 재사용한 식품 등

   ⑧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반입된 식품 등

   ⑨ 제품의 성분(함량), 품질, 가격 등을 속인 식품 등

   ⑩ 성분, 영양가, 신고사항 등 허위 표시 식품

   ⑪ 병원성 미생물 등에 오염된 위해 우려 식품 등

   ⑫ 성분·규격에 맞지 않은 식품 등

   ⑬ 무허가·무신고 식품 등

   ⑭ 원산지를 속인 식품 등

   ⑮ 유통기한 위·변조 식품 등

   ⑯ 질병치료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되게 광고하는 식품 등

   ⑰ 어린이 현혹 저가·저품질 정서 저해 식품 등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1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