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를 위한 준비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 의>

주당 소정 근로시간의 산정에 있어서 강의를 위한 준비시간을 포함여야 하는지

 

<회 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조에서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

- 이 때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을 의미하고 실제근로에 부속되는 시간도 사용자의 지휘·명령 아래서 이루어진다면 근로시간에 포함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에서 강의를 위한 준비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고용차별개선과-568, 2013.4.2.

 

'♣ 근로자/공무원 ♣ > 근로시간/휴게[행정해석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당직근무의 근로시간 여부 [근로개선정책과-3090]  (0) 2016.10.04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여부 [근로개선정책과-2760]  (0) 2016.09.29
교육수당을 지급하는 교육시간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 [근로개선정책과-798]  (0) 2016.09.29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인 경우 노사 간 합의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정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법」제54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5-0847]  (0) 2016.02.17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휴게시간의 변경을 통해 휴게시간을 전혀 주지 않거나 이를 단축할 수 있는지 여부[법제처 15-0068]  (0) 2015.06.07
강의를 위한 준비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고용차별개선과-568]  (0) 2014.10.27
당직근로가 통상근로의 연장이라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지법 2012가합104180]  (0) 2014.09.04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업종 해당 여부[근로개선정책과-62]  (0) 2014.08.17
위탁급식 및 푸드코트(Food Court)를 운영 사업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업종 해당 여부[근로개선정책과-6658]  (0) 2014.08.15
연장근로시간 한도 초과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책임 사용자 범위[근로개선정책과-6192]  (0) 2014.08.14
공장에 재료가 없어 휴식한 시간이 휴게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5174]  (0) 2014.08.14


Posted by 고콜 Trackback 0 : Comment 0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