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산정
-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이 시행된 이후 퇴직한 택시운전사의 퇴직금 산정방법[대법 2012다70388]
- 어느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퇴직금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이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의미하는지[대법 2011다27134]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반복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의 산정
- 연수취업자에 대한 퇴직금 산정시 연수생으로 일한 기간도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는지
- 계열사간 이동시 퇴직금 산정
- 입영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 수습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
- 연차유급휴가수당의 평균임금 산정방식
-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로 근무중 재해를 당하여 치료종결과 동시 퇴직한 경우 퇴직금 산정기간이 부상일인지 또는 치료종결일인지 여부
- 【판례 2000다21512】지방자치단체의 잡급직원 등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그 다음날 고용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없다
- 【판례 99다1178】잡급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다음날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경우 퇴직금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