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로닷컴 : 판례, 행정해석
반응형
*****
*****
/
/
등록명의자
자동차를 매도하기로 하고 인도까지 하였으나 아직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경료되지 아니한 경우[대법 2009다69432]
강제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성립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8조제2항 위반죄의 주체가 자동차의 등록명의자에 국한되는지[대법 2004도1018]
PREV
1
NEXT
Powered by
Tistory
, Designed by
wallel
Rss Feed
and
Twitter
,
Facebook
,
Youtube
,
Google+
티스토리툴바
활로닷컴 : 판례, 행정해석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