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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한 의견진술의 심의를 위한 자문기관을 규칙으로 설치할 수 있는지 [법제처 10-0269]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정기적성검사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구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대법 2012도83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대법 2013도6608]
자동차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지 아니한 경우 운전면허증 등의 제시의무를 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 2006도7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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