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분할사용 시 해고금지기간 포함 여부 [여성고용정책과-1630]

<질 의>

❍ 출산전후휴가 분할사용 시 분할사용기간이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해고금지기간 포함 여부

❍ 사용자의 재량으로 허용한 출산전후휴가 분할사용기간도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해고금지기간 포함 여부

 

<회 신>

❍ 출산전후휴가는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가 일정한 조건(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해당하면 분할하여 사용(최대 44일)할 수 있으므로 해고금지기간에 출산전후휴가 분할사용기간도 포함됩니다.

- 해고금지기간은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30일 동안이므로 비연속적인 출산전후휴가 분할사용은 분할사용일만 해고금지기간입니다.

- 또한, 사용자가 법령상 출산전후휴가 분할 허용사유는 아니나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부여한 분할사용 기간도 출산전후휴가(근로기준법 제74조)이므로 해고금지기간입니다.

 

[여성고용정책과-1630, 2019.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