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근로자들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별도로 설치·운영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이행이 따르는지 [산재예방정책과-3757]

<질 의>

❍ 갑회사의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사무직 근로자 단체가 ‘사무직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이행이 따르는지 여부

 

<회 신>

❍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음에도 일부 근로자들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별도로 설치·운영하고자 한다면 동 위원회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보기 어려워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산재예방정책과-3757, 2014.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