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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1.22 외주화 방침에 따라 협력업체로 소속을 옮겨 일해 온 근로자들이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법: 2014가합550098]
  2. 2019.01.21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 등 관련)[법제처 17-0571]
  3. 2019.01.21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따라 주택단지 밖에 설치하는 도로 부지에 대해서도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17-0530]
  4. 2019.01.21 무기업무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관 및 직제규정 개정은 유효하다 [서울행법 2018구합58615]
  5. 2019.01.18 인접토지로의 합병을 목적으로 산업용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도 분할 최소면적 미만으로 분할할 수 없는지 여부 [법제처 17-0625]
  6. 2019.01.18 신청인의 질병 등 신청인이 직접 신청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행정사는 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지 [법제처 17-0568]
  7. 2019.01.18 부당해고 및 장기간에 걸친 노사분규에 따른 지속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유발·악화된 적응장애와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서울고법 2018누40760]
  8. 2019.01.18 노사·노노 갈등에 사용자의 부당한 경제적 압박과 강화된 감시·통제가 더해져 비롯된 중증도의 우울병 에피소드는 업무상 질병 [서울고법 2018누34833 / 대법 2018두52808]
  9. 2019.01.18 노사·노노 갈등과 사용자의 강화된 감시와 통제가 더해져 비롯된 중증도의 우울병 에피소드의 발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서울행법 2016구단60181]
  10. 2019.01.17 법률 제8606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부칙 제2항의 의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부칙 제2항 등 관련) [법제처 17-0589]
  11. 2019.01.17 교섭단위가 분리된 경우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적용(「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4항 등 관련) [법제처 17-0557]
  12. 2019.01.17 공사감리자 지정하고 착공신고 후 건축공사의 내용이 변경,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는 건축공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 허가권자가 새로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법제처 17-0495]
  13. 2019.01.17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철거나 이전을 할 수 없는 아파트의 구분소유자 1인이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법제처 17-0629]
  14. 2019.01.17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 임금은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다 [서울고법 2016나2045241]
  15. 2019.01.16 녹지지역 등의 건폐율 특례 인정 시 용도지역의 용도 등에 부적합한 공장 등의 시설 증설 특례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법제처 17-0549]
  16. 2019.01.16 2011.4.7. 보건복지부령 제50호로 개정되기 전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옥내놀이터 및 조리실이 건물의 3층 이내로 설치가 제한되는지 [법제처 17-0689]
  17. 2019.01.16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취업규칙 개정 전후를 단순 비교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했는지만을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대법 2015다209699]
  18. 2019.01.15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자의 범위(「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등 관련)[법제처 17-0626]
  19. 2019.01.15 진단서를 작성・교부할 수 있는 의사등의 범위(「의료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7-0645]
  20. 2019.01.15 고령자고용법 제19조 시행 이전에 개정된 취업규칙에서 입사 당시 작성된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된 출생연월일을 정년 기산일로 한다고 정한 조항이 무효인지 여부 [대법 2018두41082]
  21. 2019.01.14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정비구역의 토지를 공급받은 자가 주택을 건설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7-0619]
  22. 2019.01.14 의료인이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시설로 설치된 장례식장의 영업을 타인에게 임대・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0호 등 관련) [법제처 17-0637]
  23. 2019.01.14 보험사 영업부서장으로서 거래처 사람들을 상대로 한 휴일골프 참여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법 2018나25938]
  24. 2019.01.11 건축허가 신청 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요청에 대한 시・도본부장의 검토 의견 통보의무 여부[법제처 17-0427]
  25. 2019.01.11 건설기술용역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기술용역을 하도급하려는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규정의 적용 범위(「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4항 등 관련) [법제처 17-0558]
  26. 2019.01.11 청사 신축공사의 관리업무를 담당한 국가공무원이 공사대금을 허위로 부풀려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행위는 ‘공금의 횡령·유용’으로서 퇴직급여 등 감액사유 [대법 2018두48601]
  27. 2019.01.10 10년 이내에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만을 받고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증축한 경우,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 합산대상은 가축분뇨배출시설의 대지면적인지 [법제처 17-0662]
  28. 2019.01.10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한 사람이 다시 해당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지?(「주택법 시행령」 제21조 등 관련) [법제처 17-0578]
  29. 2019.01.10 사립대학교 교원의 성과급적 연봉제 실시를 위한 교원실적 평가의 항목과 기준이 무효인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 2018다207854]
  30. 2019.01.09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중 일반상업지역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제2호나목을 준수해야 하는지 [법제처 17-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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