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안전 ♣/환경 관련[행정해석]'에 해당되는 글 292건

  1. 2014.09.28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4호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1항(폐기물 재활용 신고 대상 여부) 관련 [법제처 08-0178]
  2. 2014.09.28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의 적정통보를 받은 후 해당 지역이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되는 경우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08-0096]
  3. 2014.09.28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4항(허가신청기간 연장기간의 기산일) 관련 [법제처 08-0180]
  4. 2014.09.28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조기 폐차 보조 상한 금액) 관련 [법제처 08-0154]
  5. 2014.09.28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6(사전환경성검토협의 요청시 관계 법령 위반을 이유로 검토서를 반려하거나 부동의 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법제처 08-0142]
  6. 2014.09.28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제3항 및 별표 11의2 제2호다목(4)(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의 적용 대상) [법제처 07-0407]
  7. 2014.09.28 폐기물관리법 제5조 등(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의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 관련 [법제처 07-0321]
  8. 2014.09.28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려는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법제처 07-0440]
  9. 2014.09.28 하수도법 부칙 제6조(동 조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종전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뇨등수집·운반업 또는 정화조청소업의 허가..
  10. 2014.09.28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3(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련 [법제처 07-0308]
  11. 2014.09.28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주민지원사업의 범위) 관련 [법제처 07-0382]
  12. 2014.09.28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 5(폐기물 처리 기준 등의 적용범위) [법제처 07-0336]
  13. 2014.09.28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자의 계속 공사) 관련 [법제처 07-0277]
  14. 2014.09.28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공원사업시행허가에 필요한 토지사용승낙서가 토지소유자 전원의 승낙서이어야 하는지) 관련 [법제처 07-0274]
  15. 2014.09.28 폐기물관리법」 제46조(폐기물재활용 변경신고) 관련 [법제처 07-0241]
  16. 2014.09.28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2(사전환경성검토 대상) 관련 [법제처 07-0229]
  17. 2014.09.28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3(토양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자) 관련 [법제처 07-0224]
  18. 2014.09.28 자연공원법 제77조(토지매수청구의 범위) 관련 [법제처 07-0171]
  19. 2014.09.28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제22조(조수의 수출입) 관련 [법제처 07-0141]
  20. 2014.09.28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비고 6(사전환경성검토대상 해당 여부) 관련 [법제처 07-0134]
  21. 2014.09.28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6조(도시계획시설결정 대상시설 해당여부) 관련 [법제처 07-0093]
  22. 2014.09.28 수질환경보전법 제41조제1항제1호 나목(방류수수질기준) 관련 [법제처 07-0011]
  23. 2014.09.27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의3(폐기물처리시설 승인·신고의 제외대상 등) 관련 [법제처 07-0030]
  24. 2014.09.27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의 범위) [법제처 07-0013]
  25. 2014.09.2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도시공원시설의 설치) [법제처 06-0366]
  26. 2014.09.27 자연공원법 제23조(행위허가권자) [법제처 06-0265]
  27. 2014.09.27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4조제1항(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 [법제처 06-0292]
  28. 2014.09.27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결정·고시 사항 변경) [법제처 06-0289]
  29. 2014.09.27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영향평가대상사업) [법제처 06-0283]
  30. 2014.09.27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제116조 및 별표 29제2호가목(4)(나)(행정처분 기준) [법제처 06-0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