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안전 ♣/소방/안전 관련[판례/행정해석]'에 해당되는 글 119건

  1. 2019.08.14 다세대주택이 특정소방대상물인 공동주택에 포함되는지 여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법제처 18-0339]
  2. 2019.08.13 학교안전공제회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3)에 따른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3) 관련) [법제처 18-0292]
  3. 2019.08.05 단독주택에 설치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이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지 여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법제처 18-0279]
  4. 2019.07.18 공연장의 하나의 층에 개별 관람석 2개소를 앞뒤로 연속하여 설치하는 경우 복도의 설치기준 [법제처 18-0301]
  5. 2019.07.16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지하층・무창층”의 의미(「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등 관련) [법제처 18-0338]
  6. 2019.07.1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의 적용 범위 [법제처 18-0266]
  7. 2019.06.04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 및 별표 10 제1호에 따라 다른 수상레저사업장에 종사할 수 없는 수상레저사업장 종사자의 범위 [법제처 18-0497]
  8. 2019.05.30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 적용 범위(「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 등 관련) [법제처 18-0518]
  9. 2019.05.13 계단참의 유효너비 측정 방법(「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 관련) [법제처 18-0398]
  10. 2019.05.07 돌음계단의 “계단의 유효너비” 측정 방법(「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 관련) [법제처 18-0578]
  11. 2019.03.29 종전에 지방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합산하는 방법(「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5조제3항 등 관련) [법제처 18-0639]
  12. 2019.03.28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의 회의소집 권한 행사 가능 여부(「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 관련) [법제처 18-0785]
  13. 2019.03.1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9호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의미[법제처 17-0428]
  14. 2019.02.28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시 적용되는 법령(「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6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7-0315]
  15. 2019.01.03 위반일을 달리하는 둘 이상의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 등 관련) [법제처 17-0655]
  16. 2018.11.23 건축허가 등의 동의 대상이 아닌 6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법제처 18-0061]
  17. 2018.11.19 공동주택단지 내 시설에 대하여 긴급안전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 등 관련)[법제처 18-0074]
  18. 2018.11.02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다중이용업주의 성명 및 주소 등을 관할 소방본부장 등에게 통보해야 하는지 여부(「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등 관련)[법제처..
  19. 2018.09.14 소방시설공사업 법인의 대표자와 소방시설감리업 법인의 대표자가 친족인 경우 동일한 소방시설에 대한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할 수 있는지 여부(「소방시설공사업법」 제24조제4호 등 관련)[..
  20. 2018.09.11 항공안전법 제3조(군용항공기 등의 적용 특례)에 수출을 위한 항공기가 외국 인도전 항공기를 생산한 민간 업체가 국내에서 시험비행 시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 [법제처 18-0143]
  21. 2018.09.10 승강기 검사기관 인력기준에 맞는 실무경력은 학위취득 이후의 실무경력에 한정되는지 여부(「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의3 등 관련) [법제처 18-0162]
  22. 2018.08.03 기간제근로자 등을 채용하는 경우 면접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소방청 소속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10조제2항 등 관련)[법제처 18-0202]
  23. 2018.07.26 다른 소방시설관리업체의 공동대표로 채용된 소방시설관리사의 이중 취업 해당 여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7항 관련) [법제처 18-0239]
  24. 2018.05.21 보수 교육의 유효기간(「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등 관련) [법제처 17-0019]
  25. 2018.03.16 소방공무원 학위취득 가점평정 기준(「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1조 등 관련) [법제처 17-0193]
  26. 2017.12.06 「선박직원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승무기준에 맞는 해기사를 승무시켜야 하는 “선박”에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수상레저기구가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법제..
  27. 2017.10.11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제3항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에 대한 기록의 보존기간 기산일 [법제처 16-0495]
  28. 2017.02.09 계단의 설치기준의 적용범위(「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 등 관련)[법제처 16-0133]
  29. 2017.01.13 위험물취급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중 “교관”의 확보 방법(「항공법 시행규칙」 별표 32 제4호 등 관련) [법제처 16-0134]
  30. 2017.01.02 집행유예 기간의 휴직 여부(「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28조 등 관련) [법제처 16-0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