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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4.19 공원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2011년 9월 30일 대통령령 제2319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1조 등 관련) [법제처 18-0787]
  2. 2019.04.15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의 소유권이 사유림으로 변경된 경우 해당 지정의 해제여부(「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등 관련) [법제처 18-0520]
  3. 2019.04.04 정수처리오니를 중간재활용 과정을 거쳐 시멘트로 제조하는 경우 정수처리오니가 폐기물 재활용 기준을 충족해야하는지 여부 [법제처 18-0544]
  4. 2019.04.02 동일 부지에서 이루어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 미만인 개별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9호의 적용 가능 여부 [법제처 18-0811]
  5. 2019.03.29 종전에 지방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합산하는 방법(「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5조제3항 등 관련) [법제처 18-0639]
  6. 2019.03.28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의 회의소집 권한 행사 가능 여부(「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 관련) [법제처 18-0785]
  7. 2019.03.25 신고 대상 배출시설에 대한 제재처분의 기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8-0796]
  8. 2019.03.22 사업장일반폐기물의 보관 방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관련) [법제처 18-0625]
  9. 2019.03.1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9호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의미[법제처 17-0428]
  10. 2019.03.14 용도지구등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되는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4호마목 등 관련)[법제처 17-0515]
  11. 2019.03.11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공사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걸쳐 있는 건설공사인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주체[법제처 17..
  12. 2019.03.07 공작물의 설치를 위하여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자에게 공작물의 설치・소유 등을 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하천법」 제33조 등 관련) [법제처 17-0459]
  13. 2019.03.04 하천관리청이 수질 개선을 위해 보(洑)의 수위를 변동시키는 경우에도 하천관리청의 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하천법」 제76조 및 제77조 등 관련)[법제처 17-0551]
  14. 2019.02.28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시 적용되는 법령(「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6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7-0315]
  15. 2019.02.25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제15조 중 “제한”의 의미(「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 등 관련)[법제처 17-0478]
  16. 2019.02.25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2가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17-0527]
  17. 2019.02.14 배출부과금의 부과 제외 대상 범위(「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의2제1항 등 관련)[법제처 17-0546]
  18. 2019.02.07 2010년 11월 26일 당시에는 설립되지 않았으나, 공장설립제한지역 지정 전에는 이미 설립된 공장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 여부 [법제처 17-0615]
  19. 2019.02.01 승인등이 지연 중, 승인기관의 장이 주변 여건이 경미하게 변한 것에 대해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환경영향평가서 재협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는지 [법제처 17-0593]
  20. 2019.01.17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철거나 이전을 할 수 없는 아파트의 구분소유자 1인이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법제처 17-0629]
  21. 2019.01.10 10년 이내에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만을 받고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증축한 경우,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 합산대상은 가축분뇨배출시설의 대지면적인지 [법제처 17-0662]
  22. 2019.01.07 약식절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를 판단하는 “사업지역”의 의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4조 등 관련) [법제처 17-0602]
  23. 2019.01.03 위반일을 달리하는 둘 이상의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 등 관련) [법제처 17-0655]
  24. 2018.11.23 건축허가 등의 동의 대상이 아닌 6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법제처 18-0061]
  25. 2018.11.22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하려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방법(「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관련)[법제처 17-0674]
  26. 2018.11.19 공동주택단지 내 시설에 대하여 긴급안전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 등 관련)[법제처 18-0074]
  27. 2018.11.12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사용하여 의료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있어 의료폐기물 투입 종료 시점(「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등 관련) [법제처 18-0094]
  28. 2018.11.09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기준 중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소음진동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법제처 18-0073]
  29. 2018.11.06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의 범위(「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관련)[법제처 18-0032]
  30. 2018.11.02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다중이용업주의 성명 및 주소 등을 관할 소방본부장 등에게 통보해야 하는지 여부(「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등 관련)[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