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 안전 ♣
- 교육환경평가서를 심사한 결과 교육환경법 시행규칙에 부합하는 경우 교육감은 원칙적으로 제출된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해야 하는지 [대법 2019두45739]
- 선박안전법이 적용되지 않는 “2007년 11월 4일 전에 건조된 선박”의 의미(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등 관련) [법제처 20-0379]
- 공사 현장 폐기물 처리 약속을 어긴 시공업체가 시행업체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울산지법 2019가단119052]
- 농지의 성토에 사용할 수 없는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골재 등”의 범위 [법제처 20-0427]
- 공동주택관리기구가 갖춰야 하는 기술인력의 의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법제처 20-0420]
- 석면건축물 관리기준 중 석면건축물 조사 주기인 “6개월마다”의 의미(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 등 관련)[법제처 20-0393]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제2호 고급감리원 자격기준란 바목이 적용되는 대상의 범위 [법제처 20-0381]
- 소방용품 설치의무가 없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만을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20-0416]
- 행정청이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에 앞서 제출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판단할 때 검토할 사항 [대법 2020두36007]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공사감리자 변경신고를 한 경우 변경된 소방공사감리자가 별도로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를 해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20-0360]
-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농지에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농지법」 적용 여부 [법제처 20-0343]
- 폐기물처리업자들이 제3자의 사업장에 폐기물을 보관하고,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한 사건(‘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의 의미) [대법 2020도7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