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부동산 ♣'에 해당되는 글 1411건

  1. 2014.09.22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에 대지조성공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토지에 주택건설만 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대법 2008두3968]
  2. 2014.09.22 장례식장이 건축법령에서 말하는 종합병원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는지[대법 2007도1915]
  3. 2014.09.22 건축허가권자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대법 2009두8946]
  4. 2014.09.22 임대주택법상 임차인에게 분양계약체결의무가 있는지[대법 2009다4022]
  5. 2014.09.22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용도 변경된 경우, 소액임차인이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지[대법 2009다26879]
  6. 2014.09.22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 외의 자로서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 및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의 의미[대법 2006도824]
  7. 2014.09.22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를 한 당해 건축물이 무허가 건물일 경우 영업신고가 적법한지[대법 2008도6829]
  8. 2014.09.22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시 우선분양권을 갖는 ‘임차인’의 의미 및 이에 ‘실질적 의미의 임차인’도 포함되는지[대법 2006다81035]
  9. 2014.09.22 행정청이 건축물대장의 용도변경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대법 2007두7277]
  10. 2014.09.2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의 주민등록이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대법 2006다1785]
  11. 2014.09.22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에 정한 집합건물 분양자 담보책임의 법적 성질[대법 2008다12439]
  12. 2014.09.22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우선분양전환받기 위하여 ‘무주택자’라는 요건 외에 ‘세대주’여야 하는지[대법 2007다61496]
  13. 2014.09.22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권리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경매절차상 이해관계인이 되는지[대법 2008다43976]
  14. 2014.09.2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인정받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이 갖추어야 할 요건[대법 2008다44238]
  15. 2014.09.22 주택의 분양회사에게 소음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대법 2008다9358]
  16. 2014.09.22 명의만 빌려준 명목상 건축주가 구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의 상대방이 되는 ‘건축주’에 해당하는지[대법 2007두5639]
  17. 2014.09.22 임대차보증금의 감액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대법 2007다23203]
  18. 2014.09.22 주택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고자 하는 건설업자가 구 주택법 제9조제1항에 의한 등록의무를 부담하는지[대법 2007도10491]
  19. 2014.09.22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대법 2007다38908]
  20. 2014.09.21 건축중인 주택의 임차인이 마친 주민등록이 보존등기 후 등기를 마친 저당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대법 2007다33224]
  21. 2014.09.21 공동주택의 소유 명의자가 아니거나 전입신고를 마치지 않은 경우에도 ‘입주자’ 또는 선출권자인 ‘입주자 등’에 해당되는지[대법 2005다18146]
  22. 2014.09.21 토지의 용도폐지 후의 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명백하여 당연무효[대법 2007다51536]
  23. 2014.09.21 간접점유의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이 인정되는지 여부[대법 2005다64255]
  24. 2014.09.2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들이 소액임차인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 그 배당방법[대법 2007다45562]
  25. 2014.09.21 위임입법의 한계로서의 ‘예측가능성’의 의미 및 그 유무의 판단 기준[대법 2007두9884]
  26. 2014.09.21 무등록 주택건설사업의 기준이 되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의 해석 방법[대법 2007도6519]
  27. 2014.09.21 건축계획심의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법 2007두1316]
  28. 2014.09.21 비닐하우스가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설치를 금지하는 공작물에 해당하는지[대법 2007도4197]
  29. 2014.09.21 건물 사용승인신청에 대하여 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기한 보완요구가 가능한지[대법 2005도1722]
  30. 2014.09.2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대법 2007다29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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