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부동산 ♣'에 해당되는 글 1411건

  1. 2018.07.02 시정명령 불이행 건축물에 대한 다른 법령에 따른 행위 허가 등의 제한 요청 규정의 적용 대상(「건축법」 제79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16-0663]
  2. 2018.06.29 불연재료가 아닌 실내장식물을 설치한 경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3호 단서의 적용 여부 [법제처 16-0609]
  3. 2018.06.29 공장으로부터 이격거리 산정의 기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 등 관련) [법제처 16-0702]
  4. 2018.06.28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안에 부부가 각각 공유하는 2채의 주택 중 1채를 조합설립인가 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지 [법제처 16-0632]
  5. 2018.06.27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으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받는 경우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법제처 16-0677]
  6. 2018.06.25 상법에 따른 물적 분할로 설립된 회사가 건설업 중 일부를 이전받아 분할되는 회사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법제처 16-0698]
  7. 2018.06.21 기존 입주기업체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려는 경우, 관리권자와 변경계약 또는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지 [법제처 16-0533]
  8. 2018.06.15 공공법인의 사무소가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증축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건축주로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과밀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
  9. 2018.06.11 준공인가 및 조합의 해산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할 수 있는지 [법제처 17-0037]
  10. 2018.06.11 통계작성기관이 통계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을 위해 다른 통계작성기관에 공표 전 통계자료를 요청한 경우 제27조의2에도 불구 통계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지 [법제처 16-0603]
  11. 2018.06.05 새만금사업지역의 농업용지를 조성하기 위한 건설공사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제1항에서 정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 점검의 주체 [법제처 16-0457]
  12. 2018.06.04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개정 시 부칙에서 시행일을 규정한 경우 개정된 관리규약의 효력 발생일(「공동주택 관리법」 제19조제1호 등) [법제처 16-0692]
  13. 2018.06.01 공동주택의 안내표지판이 옥외광고물법령상 허가나 신고의 대상인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등 관련)[법제처 16-0710]
  14. 2018.05.30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부지에 편입되지 않은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고, 그 후 해당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가 있은 경우 해당 토지의 보상기준 [법제처 16-0618]
  15. 2018.05.30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가 무효가 되어 당선이 무효가 된 사람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5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에서 해임된 사람에 포함되는지 [법제처 17-0026]
  16. 2018.05.2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시 환지를 하는 경우 환지계획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에 따른 인가절차가 별도로 필요한지 [법제처 16-0660]
  17. 2018.05.25 다른 법률에 따른 구역등 지정 시 지정목적에 부합되어야 하는 기준이 되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 등은 당시 해당 지역에 지정된 용도지역 등만인지 [법제처 16-0653]
  18. 2018.05.23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도시·군계획시설로 도로를 설치하려는 경우 지구단위계획만으로 설치 결정이 가능한지 여부 [법제처 16-0672]
  19. 2018.05.23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자는 관리주체에게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1항 등 관련)[법제처 16-0541]
  20. 2018.05.21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연면적”의 산정방법(「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 등 관련)[법제처 17-0025]
  21. 2018.05.16 지목이 대(垈)인 토지가 녹지의 결정으로 맹지가 된 경우, 녹지를 가로지르는 건축법상의 도로를 해당 토지의 진입도로로 설치하기 위행 녹지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지 [법제처 17-0024]
  22. 2018.05.15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1호를 적용하여 매도청구 할 수 있는지 [법제처 16-0712]
  23. 2018.05.10 둘 이상의 민간공원추진자가 시장 또는 군수 등과 공동으로 도시공원의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도시공원 부지 매입용 현금 또는 해당 도시공원 부지 비율의 충족 방법 [법제처 16-0680]
  24. 2018.05.09 신축공동주택등에 설치되는 자연환기설비의 설치 기준(「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 관련) [법제처 16-0628]
  25. 2018.05.08 제재처분의 일반기준이 없는 경우,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기준(「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5조 등 관련) [법제처 16-0642]
  26. 2018.05.04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으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의제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16-0719]
  27. 2018.05.03 도시계획법 시행 시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택이 철거된 자가 구 개발제한구역법 제정 이후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에 주택을 이축하고자 하는 경우 적용되는 법령[법제처 17-0061]
  28. 2018.05.02 「건축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방법의 결정 [법제처 17-0039]
  29. 2018.04.27 6층 이상 공동주택의 승강기 설치 대수 기준(「주택법」 제3조 등 관련) [법제처 17-0047]
  30. 2018.04.25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가 발주한 민간건설공사의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가 있는지 여부 [법제처 16-0678]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