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부동산 ♣'에 해당되는 글 1523건

  1. 2019.03.19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7 제2호차목(2) 등 관련)[법제처 17-0418]
  2. 2019.03.18 「주택법」 제92조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주택법」 제92조 등 관련)[법제처 17-0390]
  3. 2019.03.15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을 승인할 때 산림청장 등과 협의를 마친 지역에 대해 대도시 시장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법제처 17-0377]
  4. 2019.03.15 하자보수공사(아파트)를 맡은 업체가 조경공사를 위해 다른 전문시공업체에 하도급을 준 것은 정당한 하도급다 [서울고법 2017누81252]
  5. 2019.03.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등 관련)[법제처 17-0401]
  6. 2019.03.12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그 승인에 따라 의제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도 당연히 취소되는지 여부 [법제처 17-0403]
  7. 2019.03.12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감사반의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감사반의 구성원 중 반드시 3인 이상이 회계감사 업무에 참여하여야 하는지 [법제처 17-0367]
  8. 2019.03.05 미술작품 설치 금액 사용 여부의 기준이 되는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산정 방법(「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등 관련)[법제처 17-0448]
  9. 2019.03.04 지역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 주체(「주택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2호 등 관련)[법제처 17-0480]
  10. 2019.02.26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학교시설 증축 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승인・신고 외에 해당 지역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도 필요한지[법제처 17-0451]
  11. 2019.02.26 하천공사의 경우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건설공사 시행과정에 관한 모든 규정이 배제되는지 [법제처 17-0570]
  12. 2019.02.22 작업장에 높이 3미터 이상인 특수용도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는 높이 3미터 이내마다 너비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법제처 17-0508]
  13. 2019.02.21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의 의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등 관련)[법제처 17-0563]
  14. 2019.02.13 사업주체의 담보책임의 종료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 범위(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17조 관련) [법제처 17-0447]
  15. 2019.02.12 난방시공업 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가 인정기능사로 명시된 교육이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난방시공업 제3종의 기술능력을 갈음할 수 있는지 [법제처 17-0550]
  16. 2019.02.11 공공주택지구 안에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그 적용 법률(「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4항 등 관련) [법제처 17-0561]
  17. 2019.02.01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개발・이용행위가 제한되거나 금지된 토지를 현상 보존의 목적으로 매수하려는 자에 대하여 거주지 제한 요건이 적용되는지 [법제처 17-0562]
  18. 2019.01.31 정비계획 수립대상에 해당하는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7-0580]
  19. 2019.01.28 단지를 구분하는 숫자 표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단지 명칭이 동일한 경우, 두 개의 공동주택단지를 하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 등 관련)[법제처 17-0617]
  20. 2019.01.28 2008.8.4. 전에 지정・고시된 정비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교육감이 교사의 일조량을 반영하여 줄 것을 건의하면 시・도지사등은 건의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17-0600]
  21. 2019.01.25 기존공장의 최종 제품 생산에 필요한 공정의 업종을 추가하면서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업종 추가의 요건이 되는 “공장건축면적”의 의미 [법제처 17-0575]
  22. 2019.01.24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 지정 해제 동의를 새로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등 관련)[법제처 17-0467]
  23. 2019.01.23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녹지지역에서의 창고의 건축을 위한 토지 형질변경의 규모 [법제처 17-0585]
  24. 2019.01.21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 등 관련)[법제처 17-0571]
  25. 2019.01.21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따라 주택단지 밖에 설치하는 도로 부지에 대해서도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17-0530]
  26. 2019.01.18 인접토지로의 합병을 목적으로 산업용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도 분할 최소면적 미만으로 분할할 수 없는지 여부 [법제처 17-0625]
  27. 2019.01.17 공사감리자 지정하고 착공신고 후 건축공사의 내용이 변경,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는 건축공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 허가권자가 새로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법제처 17-0495]
  28. 2019.01.16 녹지지역 등의 건폐율 특례 인정 시 용도지역의 용도 등에 부적합한 공장 등의 시설 증설 특례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법제처 17-0549]
  29. 2019.01.14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정비구역의 토지를 공급받은 자가 주택을 건설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7-0619]
  30. 2019.01.11 건축허가 신청 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요청에 대한 시・도본부장의 검토 의견 통보의무 여부[법제처 17-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