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부동산 ♣/주택/부동산/임대차 등[행정해석]'에 해당되는 글 249건

  1. 2015.01.09 자체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종전 관리규약을 적용할 수 있는지 [법제처 12-0136]
  2. 2015.01.09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신설된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적용 대상 [법제처 12-0166]
  3. 2015.01.08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는 업무상의 위법행위로 한정한다”고 규정한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정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업무상 위법행위 외의 사유를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로 추..
  4. 2015.01.07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는 업무상의 위법행위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정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업무상 위법행위 외의 사유를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
  5. 2015.01.07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관리사 자격취득을 위한 “관리사무소장으로의 근무경력”에 부당해고기간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법제처 12-0050]
  6. 2015.01.06 입주자 등으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청취한 결과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법제처 11-0755]
  7. 2015.01.06 공동주택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주택소유 여부 판단 시 주택으로 보는지 [법제처 11-0784]
  8. 2015.01.06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다목의 산정가격 계산 시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의 의미 [법제처 11-0758]
  9. 2015.01.06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기존 주택관리업자를 경쟁입찰에서 배제할 ..
  10. 2015.01.05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 전에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위법행위가 있었으나, 시험합격 후에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법제처 11-0723]
  11. 2015.01.03 주택관리사보자격 제2차시험의 시험과목범위 [법제처 11-0566](주택법 시행령 제74조제6항 등 관련)
  12. 2015.01.02 임대주택의 공급기준과 관련한 거주기간 산정 방법 [법제처 11-0474]
  13. 2015.01.01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갱신계약 체결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여 증액청구하는 것이 임대주택법 제20조제2항에 위반하는지 [법제처 11-0401]
  14. 2015.01.01 이미 개설등록된 부동산중개업자의 범죄경력 자료 조회 신청가능 여부 [법제처 11-0484]
  15. 2015.01.01 동별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의 잔금 납부 시기 [법제처 11-0429]
  16. 2014.12.31 잡수입의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이 주택법 제51조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법제처 11-0289]
  17. 2014.12.31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의 개정·시행 후 주택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경력으로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경력의 인정 여부 [법제처 11-0282]
  18. 2014.12.29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동별 대표자 중임 제한 규정과 종전의 공동주택관리규약에 규정된 중임 제한 규정의 적용관계 [법제처 11-0188]
  19. 2014.12.24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중등록의 판단 기준일 [법제처 11-0087]
  20. 2014.12.23 임대주택매각계획서에 따라 임대주택을 우선 분양한 후, 잔여분에 대하여 계속 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다시 분양을 할 경우 분양전환에 관한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 [법제처 11-0115]
  21. 2014.12.22 기반시설부담계획의 변경 가부 [법제처 11-0001]
  22. 2014.12.19 남편과 부인이 85㎡를 초과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각각 공급받은 경우 임차권의 양도 가부 [법제처 10-0475]
  23. 2014.12.18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의 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0-0380]
  24. 2014.12.18 주택관리업 등록사항의 허위변경신고에 대한 주택법 제54조제1항제1호의 적용여부 등 [법제처 10-0359]
  25. 2014.12.12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에 대한 주택의 특별공급시 무주택세대주의 기간 산정 기준 [법제처 10-0089]
  26. 2014.12.10 임대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당 계약의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중개의뢰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09-0384]
  27. 2014.12.09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법에 의거 임대조건 변경신고를 하였으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임대조건 신고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을 경우, 변경신고한 대로 임대료 ..
  28. 2014.12.08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 기준인 무주택세대주의 해당세대 월평균소득 산정방법 [법제처 09-0316]
  29. 2014.12.08 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이 감정평가에 대하여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반드시 재..
  30. 2014.12.08 시장이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법인 선정방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09-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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