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부동산 ♣/건설/건축 등[행정해석]'에 해당되는 글 827건

  1. 2019.03.20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 성장관리방안에서 정한 건축물의 용도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관련) [법제처 18-0637]
  2. 2019.03.19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7 제2호차목(2) 등 관련)[법제처 17-0418]
  3. 2019.03.15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을 승인할 때 산림청장 등과 협의를 마친 지역에 대해 대도시 시장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법제처 17-0377]
  4. 2019.03.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등 관련)[법제처 17-0401]
  5. 2019.03.12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그 승인에 따라 의제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도 당연히 취소되는지 여부 [법제처 17-0403]
  6. 2019.03.05 미술작품 설치 금액 사용 여부의 기준이 되는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산정 방법(「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등 관련)[법제처 17-0448]
  7. 2019.02.26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학교시설 증축 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승인・신고 외에 해당 지역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도 필요한지[법제처 17-0451]
  8. 2019.02.26 하천공사의 경우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건설공사 시행과정에 관한 모든 규정이 배제되는지 [법제처 17-0570]
  9. 2019.02.22 작업장에 높이 3미터 이상인 특수용도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는 높이 3미터 이내마다 너비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법제처 17-0508]
  10. 2019.02.21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의 의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등 관련)[법제처 17-0563]
  11. 2019.02.12 난방시공업 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가 인정기능사로 명시된 교육이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난방시공업 제3종의 기술능력을 갈음할 수 있는지 [법제처 17-0550]
  12. 2019.01.28 2008.8.4. 전에 지정・고시된 정비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교육감이 교사의 일조량을 반영하여 줄 것을 건의하면 시・도지사등은 건의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17-0600]
  13. 2019.01.25 기존공장의 최종 제품 생산에 필요한 공정의 업종을 추가하면서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업종 추가의 요건이 되는 “공장건축면적”의 의미 [법제처 17-0575]
  14. 2019.01.24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 지정 해제 동의를 새로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등 관련)[법제처 17-0467]
  15. 2019.01.23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녹지지역에서의 창고의 건축을 위한 토지 형질변경의 규모 [법제처 17-0585]
  16. 2019.01.18 인접토지로의 합병을 목적으로 산업용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도 분할 최소면적 미만으로 분할할 수 없는지 여부 [법제처 17-0625]
  17. 2019.01.17 공사감리자 지정하고 착공신고 후 건축공사의 내용이 변경,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는 건축공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 허가권자가 새로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법제처 17-0495]
  18. 2019.01.16 녹지지역 등의 건폐율 특례 인정 시 용도지역의 용도 등에 부적합한 공장 등의 시설 증설 특례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법제처 17-0549]
  19. 2019.01.11 건축허가 신청 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요청에 대한 시・도본부장의 검토 의견 통보의무 여부[법제처 17-0427]
  20. 2019.01.11 건설기술용역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기술용역을 하도급하려는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규정의 적용 범위(「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4항 등 관련) [법제처 17-0558]
  21. 2018.12.28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실시계획 사본을 송부함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서도 함께 송부해야 하는지 여부(「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의2 등 관련)[법제처 17-0591]
  22. 2018.12.27 대피공간을 설치하기 위한 방화구획에 사용하는 방화문의 설치 기준(「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제1호 등 관련) [법제처 17-0542]
  23. 2018.12.26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적합하게 도로를 설치한 경우 해당 도로를 「건축법」상의 도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제2조제11호 등 관련) [법제처 17-0651]
  24. 2018.12.24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에 계속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의 범위(「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 관련) [법제처 17-0659]
  25. 2018.12.24 개발제한구역의 주유소 설치제한 횟수 산정 기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마목10)나) 등 관련] [법제처 17-0594]
  26. 2018.12.21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으로 공유수면 매립면허가 의제되었다가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공유수면의 원상회복 명령권자[법제처 17-0632]
  27. 2018.12.20 연접한 두 개의 필지에 대하여 각각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경우 개발행위의 규모 산정 방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 등 관련)[법제처 17-0642]
  28. 2018.12.19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등 이미 개발된 토지”의 의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호의2 등 관련) [법제처 17-0630]
  29. 2018.12.17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기간 만료 후 사업시행기간 연장을 위한 실시계획 변경인가의 허용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등 관련)[법제처 17-0537]
  30. 2018.12.14 시・도지사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도 실효되는지 여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 관련) [법제처 17-0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