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부동산 ♣/건설/건축 등[행정해석]'에 해당되는 글 779건

  1. 2019.01.11 건축허가 신청 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요청에 대한 시・도본부장의 검토 의견 통보의무 여부[법제처 17-0427]
  2. 2019.01.11 건설기술용역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기술용역을 하도급하려는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규정의 적용 범위(「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4항 등 관련) [법제처 17-0558]
  3. 2018.12.28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실시계획 사본을 송부함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서도 함께 송부해야 하는지 여부(「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의2 등 관련)[법제처 17-0591]
  4. 2018.12.27 대피공간을 설치하기 위한 방화구획에 사용하는 방화문의 설치 기준(「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제1호 등 관련) [법제처 17-0542]
  5. 2018.12.26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적합하게 도로를 설치한 경우 해당 도로를 「건축법」상의 도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제2조제11호 등 관련) [법제처 17-0651]
  6. 2018.12.24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에 계속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의 범위(「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 관련) [법제처 17-0659]
  7. 2018.12.24 개발제한구역의 주유소 설치제한 횟수 산정 기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마목10)나) 등 관련] [법제처 17-0594]
  8. 2018.12.21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으로 공유수면 매립면허가 의제되었다가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공유수면의 원상회복 명령권자[법제처 17-0632]
  9. 2018.12.20 연접한 두 개의 필지에 대하여 각각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경우 개발행위의 규모 산정 방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 등 관련)[법제처 17-0642]
  10. 2018.12.19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등 이미 개발된 토지”의 의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호의2 등 관련) [법제처 17-0630]
  11. 2018.12.17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기간 만료 후 사업시행기간 연장을 위한 실시계획 변경인가의 허용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등 관련)[법제처 17-0537]
  12. 2018.12.14 시・도지사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도 실효되는지 여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 관련) [법제처 17-0499]
  13. 2018.12.11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수용보상을 조성토지등으로 하는 경우 공급가격 결정방법(「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제5항제3호 등 관련) [법제처 17-0636]
  14. 2018.12.11 공원자연환경지구에 위치한 자연공원 지정 전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증축 허용 기준(「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4조의3제4항제1호가목 등 관련) [법제처 17-0624]
  15. 2018.12.06 지원시설구역에서 산업시설구역으로 용도가 변경된 산업용지의 양도가 처분제한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제처 17-0684]
  16. 2018.12.04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2항 단서의 의미 등(「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2항 등 관련)[법제처 17-0623]
  17. 2018.12.03 도시・군계획조례로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바닥면적 또는 연면적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18-0018]
  18. 2018.11.28 경미한 조성계획 변경에 대한 변경 인・허가 필요 여부(「관광진흥법」 제54조 등 관련) [법제처 17-0653]
  19. 2018.11.28 건설기술용역업자(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자)가 도급받은 건설기술용역(건축설계용역)을 하도급하려는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규정의 적용 범위 [법제처 18-0047]
  20. 2018.11.22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하여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경우 별도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등 관련)[법제처 18-0052]
  21. 2018.11.21 내력벽 등의 수선 없이 미관지구에서 건축물 외부형태를 변경하는 것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대상인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관련) [법제처 17-0621]
  22. 2018.11.20 계획관리지역에서 예외적으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인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의 의미 [법제처 17-0676]
  23. 2018.11.16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을 경과하였으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법제처 18-0006]
  24. 2018.11.15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8호에 따른 철골 조립식 주차장은 건축물과 반드시 이격하여 축조해야 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8-0034]
  25. 2018.11.13 개발이익 환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또는 항만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개발이익 재투자 및 개발부담금 납부를 모두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18-0029]
  26. 2018.11.09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에 관한 적용례의 적용 범위(2013.8.6. 법률 제12013호로 전부개정되어 2014.2.7. 시행된 「경관법」 부칙 제3조 등 관련)[법제처 18-0054]
  27. 2018.11.07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목록을 고시문에 게재해야만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법제처 18-0014]
  28. 2018.11.05 구조안전을 확인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건축법」 제48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18-0049]
  29. 2018.11.01 등록관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정 건설업자의 구체적인 위법사실을 강제조사할 수 있는지 여부 등(「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등 관련) [법제처 18-0168]
  30. 2018.10.22 사망한 종전 토지 소유자의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를 상속인의 동의로 볼 수 있는 요건(「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등 관련)[법제처 1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