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부동산 ♣/건설/건축 등[행정해석]'에 해당되는 글 828건

  1. 12:23:08 허가권자가 녹색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2항제2호 등 관련) [법제처 18-0343]
  2. 2019.08.12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을 위한 중앙관서의 장과의 협의의 대상(「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관련) [법제처 18-0358]
  3. 2019.08.02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시간당 0.5회 이상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기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법제처 18-0248]
  4. 2019.07.30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시행기간이 도과한 이후 해당 사업시행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인허가의 효력 발생 시점 [법제처 18-0222]
  5. 2019.07.30 2018년 2월 9일 전에 정비사업의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 절차를 진행한 경우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18-0369]
  6. 2019.07.24 도시・군계획시설의 편익시설에 대하여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 [법제처 18-0280]
  7. 2019.07.23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정 시 장애인용 승강기 등의 면적을 제외하도록 한 규정의 적용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차목 등 관련) [법제처 18-0246]
  8. 2019.07.22 건축법에 따른 특례를 중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제8조 및 제43조 관련) [법제처 18-0283]
  9. 2019.07.18 부설주차장 설치를 면제받은 자가 차고지를 확보해야 하는지 여부(「주차장법」 제19조제5항 등 관련)부 [법제처 18-0269]
  10. 2019.07.17 재건축부담금을 면제받은 재건축조합이 면제 대상이 아닌 재건축조합과 합병한 경우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지 여부 등 [법제처 18-0289]
  11. 2019.07.15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의 범위(「주택법」 제15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8-0414]
  12. 2019.07.15 법률 개정으로 과밀억제권역의 상업지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에 대한 법적상한용적률이 폐지된 경우 개정 법률의 적용범위 [법제처 18-0322]
  13. 2019.07.12 정비사업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을 위한 협의 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감정평가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18-0303]
  14. 2019.07.11 합병으로 인한 시장정비사업시행자의 변경은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18-0367]
  15. 2019.07.10 건축물의 층수는 증가시키지 않고 높이만 증가시키는 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8-0268]
  16. 2019.07.09 건설업의 등록 등을 하지 않은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대형공사의 일괄입찰 등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8-0525]
  17. 2019.07.09 도교육청의 청사 및 부지가 도청의 청사 및 부지에 포함되는지 여부(「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의2 관련) [법제처 18-0391]
  18. 2019.07.08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만으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이 가능한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등 관련) [법제처 18-0382]
  19. 2019.07.05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위한 조합 설립 시 시장・군수등이 검인한 서면동의서를 사용해야 하는지 여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6조 관련) [법제처 18-0368]
  20. 2019.07.03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사업 시행을 위해 도시개발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해야 하는지 [법제처 18-0420]
  21. 2019.07.02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 등 관련) [법제처 18-0344]
  22. 2019.07.01 도지사가 직접 입안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도지사인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 관련) [법제처 18-0500]
  23. 2019.07.01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로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치는 경우 종전 자산의 가격 평가 기준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등 관련) [법제처 18-0397]
  24. 2019.06.28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합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인・허가가 의제되는지 여부(「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6항 등 관련) [법제처 18-0348]
  25. 2019.06.27 외국인투자기업전용단지는 국가산업단지로 본다는 규정이 삭제되면서 해당 단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본다는 경과조치만을 둔 경우 여전히 국가산업단지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18-0471]
  26. 2019.06.26 돌음계단의 “계단의 단너비” 측정 방법(「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관련) [법제처 18-0465]
  27. 2019.06.25 공동주택 각 세대와 복도 사이의 경계벽이 내화구조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제1항 관련) [법제처 18-0357]
  28. 2019.06.25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지에 대한 매각수익의 기반시설 재투자 등 의무 규정의 적용 범위(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7항・제8항 및 부칙 제4조 등 관련) [법제처 18-0449]
  29. 2019.06.25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으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된 후 그 승인이 취소된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도 당연히 실효되는지 여부 [법제처 18-0443]
  30. 2019.06.20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세입자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제8호 등 관련) [법제처 18-0411, 2018.10.25., 민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