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부동산 ♣/건설/건축 등[행정해석]'에 해당되는 글 802건

  1. 12:12:57 공동주택 각 세대와 복도 사이의 경계벽이 내화구조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제1항 관련) [법제처 18-0357]
  2. 11:01:05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지에 대한 매각수익의 기반시설 재투자 등 의무 규정의 적용 범위(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7항・제8항 및 부칙 제4조 등 관련) [법제처 18-0449]
  3. 10:59:22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으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된 후 그 승인이 취소된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도 당연히 실효되는지 여부 [법제처 18-0443]
  4. 2019.06.20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세입자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제8호 등 관련) [법제처 18-0411, 2018.10.25., 민원인]
  5. 2019.06.20 시설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18-0550]
  6. 2019.06.18 차면시설 설치의무 위반이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건축법」 제79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55조 등 관련) [법제처 18-0323]
  7. 2019.06.12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 범위(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2조 등 관련) [법제처 18-0381]
  8. 2019.06.11 구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과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을 같은 건축물 안에 설치한 경우 용도변경의 범위 [법제처 18-0454]
  9. 2019.06.10 “층간바닥”의 의미(「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관련) [법제처 18-0487]
  10. 2019.06.07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인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의미(「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3 등 관련) [법제처 18-0510]
  11. 2019.06.07 건축물의 용도가 복합된 경우 승강기 설치기준(「건축법」 제64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8-0486]
  12. 2019.05.27 건축허가의 효과로 도로점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도로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등 [법제처 18-0350]
  13. 2019.05.22 「건축법」 제8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 감경의 특례를 중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제80조의2 등 관련) [법제처 18-0466]
  14. 2019.05.21 「건축법」 제46조의 적용이 제외되는 지역에서 대지 안의 공지 확보를 위해 일정한 거리를 띄워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적용되는 기준선의 범위 [법제처 18-0650]
  15. 2019.05.17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여야 하는 정비사업비의 기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3항제1호 관련) [법제처 18-0509]
  16. 2019.05.16 건축물의 1층과 2층의 방화구획의 기준이 되는 바닥면적의 산정 기준(「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법제처 18-0482]
  17. 2019.05.14 건축허가 신청 등 행정절차에 건축 심의가 포함되는지 여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2조 등 관련) [법제처 18-0533]
  18. 2019.05.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형태에 따른 조합원 자격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등 관련) [법제처 18-0701]
  19. 2019.05.02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으로 의제되는 건축허가에 대한 협의와 건축위원회의 심의와의 관계(「주택법」 제19조 및 「건축법」 제4조의2 등 관련) [법제처 18-0438]
  20. 2019.05.02 “기준공장면적률의 범위에서”의 의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제4호 관련) [법제처 18-0552]
  21. 2019.04.29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에 따른 존치 건축물의 소유자가 조합 설립 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법제처 18-0590]
  22. 2019.04.29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위한 토지수용 보상액의 산정시점 규정의 적용 요건(「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8-0491]
  23. 2019.04.26 집합건물의 재건축 시 대지 소유권 확보 여부에 적용되는 규정(「건축법」 제11조제11항 등 관련) [법제처 18-0644]
  24. 2019.04.22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산정 시 적용되는 시설별 부과율(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부칙 제3조 등 관련) [법제처 18-0478]
  25. 2019.04.17 관련 개발사업의 착공 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법적 성격(「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등 관련) [법제처 18-0635]
  26. 2019.04.15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한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건축법」 제80조제1항제2호 등 관련) [법제처 18-0714]
  27. 2019.04.08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중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의 의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제16호 등 관련) [법제처 18-0582]
  28. 2019.04.05 가설건축물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건축물에 포함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관련) [법제처 18-0584]
  29. 2019.04.03 주민의견청취 등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산정 기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2호 등 관련) [법제처 18-0604]
  30. 2019.04.03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가 건축물을 양도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경우 대표 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도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지 [법제처 18-0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