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부동산 ♣/건설/건축 등[행정해석]'에 해당되는 글 839건

  1. 2019.10.16 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의 진입로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의 허용 범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제9호가목 관련) [법제처 19-0048]
  2. 2019.10.1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 가능한 골프장의 시설 [법제처 19-0131]
  3. 2019.10.10 구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자격시험 응시 자격[구 「건축사법」(2011.5.30. 법률 제10756호로 일부개정된 것) 부칙 제3조 등 관련] [법제처 19-0165]
  4. 2019.09.30 개별건설기계대여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사무실을 보유해야 하는지 여부(「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 등 관련) [법제처 19-0242]
  5. 2019.09.25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해당 사업구역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의 조합원 지위 양도·양수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2항제1호 등 관련) [법제처 19-0241]
  6. 2019.09.25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도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관련) [법제처 19-0066]
  7. 2019.09.16 건축물 허용 오차의 적용 범위(「건축법」 제26조 관련) [법제처 19-0287]
  8. 2019.09.06 도시개발구역의 용적률 결정시기(「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2호 등) [법제처 19-0121]
  9. 2019.09.05 건축허가 등 절차에 경관위원회 심의가 포함되는지 여부[「의료법 시행규칙」(2017.2.3. 보건복지부령 제477호로 일부개정된 것) 부칙 제4조제3항제1호 등 관련] [법제처 19-0260]
  10. 2019.09.03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정비사업비의 적정성 여부를 사유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을 인가하지 않을 수 있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8-0262]
  11. 2019.08.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제1항의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의미 등 [법제처 18-0108]
  12. 2019.08.23 허가권자가 녹색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2항제2호 등 관련) [법제처 18-0343]
  13. 2019.08.12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을 위한 중앙관서의 장과의 협의의 대상(「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관련) [법제처 18-0358]
  14. 2019.08.02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시간당 0.5회 이상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기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법제처 18-0248]
  15. 2019.07.30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시행기간이 도과한 이후 해당 사업시행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인허가의 효력 발생 시점 [법제처 18-0222]
  16. 2019.07.30 2018년 2월 9일 전에 정비사업의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 절차를 진행한 경우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18-0369]
  17. 2019.07.24 도시・군계획시설의 편익시설에 대하여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 [법제처 18-0280]
  18. 2019.07.23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정 시 장애인용 승강기 등의 면적을 제외하도록 한 규정의 적용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차목 등 관련) [법제처 18-0246]
  19. 2019.07.22 건축법에 따른 특례를 중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제8조 및 제43조 관련) [법제처 18-0283]
  20. 2019.07.18 부설주차장 설치를 면제받은 자가 차고지를 확보해야 하는지 여부(「주차장법」 제19조제5항 등 관련)부 [법제처 18-0269]
  21. 2019.07.17 재건축부담금을 면제받은 재건축조합이 면제 대상이 아닌 재건축조합과 합병한 경우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지 여부 등 [법제처 18-0289]
  22. 2019.07.15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의 범위(「주택법」 제15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8-0414]
  23. 2019.07.15 법률 개정으로 과밀억제권역의 상업지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에 대한 법적상한용적률이 폐지된 경우 개정 법률의 적용범위 [법제처 18-0322]
  24. 2019.07.12 정비사업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을 위한 협의 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감정평가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18-0303]
  25. 2019.07.11 합병으로 인한 시장정비사업시행자의 변경은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18-0367]
  26. 2019.07.10 건축물의 층수는 증가시키지 않고 높이만 증가시키는 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8-0268]
  27. 2019.07.09 건설업의 등록 등을 하지 않은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대형공사의 일괄입찰 등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8-0525]
  28. 2019.07.09 도교육청의 청사 및 부지가 도청의 청사 및 부지에 포함되는지 여부(「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의2 관련) [법제처 18-0391]
  29. 2019.07.08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만으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이 가능한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등 관련) [법제처 18-0382]
  30. 2019.07.05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위한 조합 설립 시 시장・군수등이 검인한 서면동의서를 사용해야 하는지 여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6조 관련) [법제처 18-0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