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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10.16 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의 진입로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의 허용 범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제9호가목 관련) [법제처 19-0048]
  2. 2019.10.1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 가능한 골프장의 시설 [법제처 19-0131]
  3. 2019.10.11 임대주택 등록 당시 이미 거주하고 있던 기존 임차인과 임대주택 등록 이후 재계약하는 경우 임대료 증액 제한 규정의 적용 여부 [법제처 19-0122]
  4. 2019.10.10 구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자격시험 응시 자격[구 「건축사법」(2011.5.30. 법률 제10756호로 일부개정된 것) 부칙 제3조 등 관련] [법제처 19-0165]
  5. 2019.09.30 개별건설기계대여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사무실을 보유해야 하는지 여부(「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 등 관련) [법제처 19-0242]
  6. 2019.09.25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해당 사업구역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의 조합원 지위 양도·양수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2항제1호 등 관련) [법제처 19-0241]
  7. 2019.09.25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도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관련) [법제처 19-0066]
  8. 2019.09.23 관광지 관광시설계획의 상가시설지구에 농어촌민박사업을 위한 단독주택의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9 등 관련) [법제처 19-0070]
  9. 2019.09.20 주택조합의 변경인가를 신청할 때에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을 첨부해야 하는지(「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관련) [법제처 19-0219]
  10. 2019.09.16 건축물 허용 오차의 적용 범위(「건축법」 제26조 관련) [법제처 19-0287]
  11. 2019.09.06 도시개발구역의 용적률 결정시기(「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2호 등) [법제처 19-0121]
  12. 2019.09.05 건축허가 등 절차에 경관위원회 심의가 포함되는지 여부[「의료법 시행규칙」(2017.2.3. 보건복지부령 제477호로 일부개정된 것) 부칙 제4조제3항제1호 등 관련] [법제처 19-0260]
  13. 2019.09.04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 한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조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사업을 할 수 있는지 [법제처 19-0228]
  14. 2019.09.03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정비사업비의 적정성 여부를 사유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을 인가하지 않을 수 있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8-0262]
  15. 2019.08.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제1항의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의미 등 [법제처 18-0108]
  16. 2019.08.26 “근린공공시설용 예비대지”에 근린공공시설 외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복리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18-0138]
  17. 2019.08.23 허가권자가 녹색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2항제2호 등 관련) [법제처 18-0343]
  18. 2019.08.14 동별 대표자를 한 번 중임한 사람이 임기가 6개월 미만인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있는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등 관련) [법제처 18-0374]
  19. 2019.08.12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을 위한 중앙관서의 장과의 협의의 대상(「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관련) [법제처 18-0358]
  20. 2019.08.12 사업계획의 변경승인 제한 사유인 “주택의 공급가격에 변경을 초래하는 사업비의 증액”의 의미(「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제1호 등 관련) [법제처 18-0229]
  21. 2019.08.02 관리규약에서 잡수입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 관련) [법제처 18-0345]
  22. 2019.08.02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시간당 0.5회 이상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기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법제처 18-0248]
  23. 2019.07.30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시행기간이 도과한 이후 해당 사업시행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인허가의 효력 발생 시점 [법제처 18-0222]
  24. 2019.07.30 2018년 2월 9일 전에 정비사업의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 절차를 진행한 경우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18-0369]
  25. 2019.07.24 도시・군계획시설의 편익시설에 대하여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 [법제처 18-0280]
  26. 2019.07.23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정 시 장애인용 승강기 등의 면적을 제외하도록 한 규정의 적용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차목 등 관련) [법제처 18-0246]
  27. 2019.07.22 건축법에 따른 특례를 중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제8조 및 제43조 관련) [법제처 18-0283]
  28. 2019.07.18 부설주차장 설치를 면제받은 자가 차고지를 확보해야 하는지 여부(「주차장법」 제19조제5항 등 관련)부 [법제처 18-0269]
  29. 2019.07.17 재건축부담금을 면제받은 재건축조합이 면제 대상이 아닌 재건축조합과 합병한 경우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지 여부 등 [법제처 18-0289]
  30. 2019.07.16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모두가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만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8조 등 관련) [법제처 18-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