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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2:12:57 공동주택 각 세대와 복도 사이의 경계벽이 내화구조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제1항 관련) [법제처 18-0357]
  2. 11:01:05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지에 대한 매각수익의 기반시설 재투자 등 의무 규정의 적용 범위(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7항・제8항 및 부칙 제4조 등 관련) [법제처 18-0449]
  3. 10:59:22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으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된 후 그 승인이 취소된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도 당연히 실효되는지 여부 [법제처 18-0443]
  4. 2019.06.2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닌 주택건설사업을 토지소유자가 시행하려는 경우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제5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8-0435]
  5. 2019.06.20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세입자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제8호 등 관련) [법제처 18-0411, 2018.10.25., 민원인]
  6. 2019.06.20 시설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18-0550]
  7. 2019.06.18 차면시설 설치의무 위반이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건축법」 제79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55조 등 관련) [법제처 18-0323]
  8. 2019.06.12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주택건설대지 소유권 확보의 의미(「주택법」 제21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8-0378]
  9. 2019.06.12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 범위(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2조 등 관련) [법제처 18-0381]
  10. 2019.06.11 구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과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을 같은 건축물 안에 설치한 경우 용도변경의 범위 [법제처 18-0454]
  11. 2019.06.10 “층간바닥”의 의미(「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관련) [법제처 18-0487]
  12. 2019.06.07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인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의미(「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3 등 관련) [법제처 18-0510]
  13. 2019.06.07 건축물의 용도가 복합된 경우 승강기 설치기준(「건축법」 제64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8-0486]
  14. 2019.06.04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건축물의 공사감리자가 공사감리를 할 때에 건축법 제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지 [법제처 18-0513]
  15. 2019.06.03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의 의미(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의3제1호 등 관련) [법제처 18-0484]
  16. 2019.05.30 동일 신고자에 대한 분양권 불법 전매 신고포상금의 지급 한도 등(「주택법」 제9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등 관련) [법제처 18-0444]
  17. 2019.05.27 건축허가의 효과로 도로점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도로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등 [법제처 18-0350]
  18. 2019.05.23 공동주택의 담보책임에 따른 하자보수가 행위허가의 대상인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8-0463]
  19. 2019.05.22 「건축법」 제8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 감경의 특례를 중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제80조의2 등 관련) [법제처 18-0466]
  20. 2019.05.21 「건축법」 제46조의 적용이 제외되는 지역에서 대지 안의 공지 확보를 위해 일정한 거리를 띄워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적용되는 기준선의 범위 [법제처 18-0650]
  21. 2019.05.17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여야 하는 정비사업비의 기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3항제1호 관련) [법제처 18-0509]
  22. 2019.05.16 건축물의 1층과 2층의 방화구획의 기준이 되는 바닥면적의 산정 기준(「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법제처 18-0482]
  23. 2019.05.14 건축허가 신청 등 행정절차에 건축 심의가 포함되는지 여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2조 등 관련) [법제처 18-0533]
  24. 2019.05.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형태에 따른 조합원 자격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등 관련) [법제처 18-0701]
  25. 2019.05.10 임차인이 임대조건 변경 요구에 응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5조 등 관련) [법제처 18-0498]
  26. 2019.05.09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전유부분으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94조 관련) [법제처 18-0522]
  27. 2019.05.07 공공임대주택의 동별 대표자에 대한 중임 제한 적용 여부(「공공주택특별법」 제50조 등 관련) [법제처 18-0598]
  28. 2019.05.02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으로 의제되는 건축허가에 대한 협의와 건축위원회의 심의와의 관계(「주택법」 제19조 및 「건축법」 제4조의2 등 관련) [법제처 18-0438]
  29. 2019.05.02 “기준공장면적률의 범위에서”의 의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제4호 관련) [법제처 18-0552]
  30. 2019.04.30 분양전환신청기간이 연속적인 기간인지 여부(구 「임대주택법」 제32조제5항 관련) [법제처 18-0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