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도로교통 ♣/운송/운수 등 자동차 관련 사업'에 해당되는 글 123건

  1. 2016.02.23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아닌 양수인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와 별도로 사업면허를 신청해야 하는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등 관련) [법제처 15-0647]
  2. 2016.01.14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의 영업 범위 관련(「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 관련) [법제처 15-0619]
  3. 2015.09.1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제1호의 처벌 대상에 ‘운송료가 실제로 지급되지 않았으나 운송료 지급을 약속하고 여객을 운송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대법원 2014도5827]
  4. 2015.09.09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제1항의 과징금을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닌 법령상 책임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13두5005]
  5. 2015.09.04 여행업자로서 단순히 자동차 대여계약을 중개 또는 알선함에 그친 경우, ‘대리인 등’에 해당하는지[대법원 2012도15235]
  6. 2015.09.01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하여 처분을 감경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취소처분은 위법[대법원 2014두36020]
  7. 2015.08.27 선령이 25년을 초과한 여객 전용 여객선으로서 운항가능기간 만료 후 현재 운항을 하지 않고 있는 선박도 선박관리평가를 받아 선령 연장 가능 [법제처 15-0244]
  8. 2015.08.26 최초 위·수탁계약의 기간을 포함한 전체 위·수탁계약 기간의 산정 방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0조의2제1항 등 관련)[법제처 15-0444]
  9. 2015.08.23 여행업자가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자동차 대여계약을 중개 또는 알선함에 그친 경우, 위 대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 2012도15084]
  10. 2015.08.23 대여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처벌대상이 되는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의 의미 [대법 2012도14874]
  11. 2015.08.23 자동차 신규등록 시 신청인의 범위(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제4호 등 관련)[법제처 15-0436]
  12. 2015.08.22 자동차 기준대수가 5대에서 10대로 바뀐 후 등록 자동차를 10대로 늘리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기준대수 [법제처 15-0394]
  13. 2015.08.22 자동차대여사업을 관리위탁 받은 수탁자의 관리방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2조 등 관련)[법제처 15-0391]
  14. 2015.08.21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서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는 면허의 사업계획변경에 대한 인가처분의 법적 성격 [대법 2011두14685]
  15. 2015.07.28 택시운전자가 승객이 모바일 콜택시 어플리케이션에서 추가로 설정한 금액을 미터기 요금과 합산하여 받은 경우가 부당한 요금을 받은 행위에 해당하는지[법제처 15-0306]
  16. 2015.06.23 2001년 11월 30일 전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을 한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를 대폐차하려는 경우에는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할 수 없다 [법제처 15-0067]
  17. 2015.06.0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가 비사업용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도 포함된다[법제처 15-0..
  18. 2015.06.05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학원 수강생의 운송을 할 수 있는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관련) [법제처 15-0061]
  19. 2015.04.21 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리인의 자동차등록 신청 시 첨부서류 [법제처 14-0492]
  20. 2015.04.2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 시 직영의무를 조건으로 붙일 수 있는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 등 관련)[법제처 14-0416]
  21. 2015.04.15 화물자동차를 지입하는 취지의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의 존속기간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 대해 화물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다 [..
  22. 2014.10.10 택시운전자가 운임·요금의 신고 없이 미터기 요금보다 적게 받은 경우가 부당한 요금을 받은 행위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14-0125]
  23. 2014.10.10 교통안전법 제55조제4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록의 취소 등 어떠한 불리한 제재”의 의미 [법제처 14-0082]
  24. 2014.10.10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수한 사람이 61세 미만이라도 양도금지 기간을 지키지 않고 해당 사업을 양도가능한지 [법제처 13-0586]
  25. 2014.10.10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 위반에 대한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시 [법제처 13-0467]
  26. 2014.10.10 차고지 외 밤샘주차가 가능한 범위(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 등 관련) [법제처 13-0323]
  27. 2014.10.10 자동차운전학원의 기능교육장 안에 필로티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자동차운전학원의 시설 및 설비 기준요건에 부합되는지 [법제처 13-0353]
  28. 2014.10.10 제1종주거지역안에 설치할 수 있는 자동차 관련 시설의 범위 [법제처 13-0207]
  29. 2014.10.10 보유차고가 없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해당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등 관련) [법제처 13-0171]
  30. 2014.10.10 일반택시운송사업의 일부 휴업 시 운행해야 하는 최소 자동차 대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3-0209]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