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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2:14:02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등을 직접 소유해야 하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53조 등 관련) [법제처 19-0204]
  2. 2019.09.06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주사무소는 법인등기부 등본의 본점을 의미하는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19-0278]
  3. 2019.08.13 시・도지사가 조합에 위탁한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18-0139]
  4. 2019.07.15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취득 후 5년 이내에 질병으로 해당 면허를 양도한 후 1년 이내에 운전한 경력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받기 위한 운전 경력에 산입되는지 여부 [법제처 18-0387]
  5. 2019.06.13 어린이의 통학 등을 위하여 관할 시장 등이 유상운송을 허가할 수 있는 자가용자동차에 대한 공동소유의 범위 [법제처 18-0392]
  6. 2019.05.03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산정기준에 따른 공제액의 범위(「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4항 등 관련) [법제처 18-0557]
  7. 2019.04.25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2호 관련) [법제처 18-0462]
  8. 2019.04.23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영유아에게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 좌석안전띠를 매게 해야 하는지 여부(「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본문 관련) [법제처 18-0573]
  9. 2019.04.12 자동차정비업자가 등록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하지 않는 작업을 한 경우가 사업의 취소 등 사유인지 여부 [법제처 18-0560]
  10. 2019.04.05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도록 주차된 차에 대하여 주차위반에 관한 조치가 가능한지 여부(「도로교통법」 제34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제11조 관련) [법제처 18-0564]
  11. 2019.04.01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대폐차 인정범위(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18-0647]
  12. 2019.03.08 여객자동차법 제24조제4항제1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택시운수종사자의 운전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17-0500]
  13. 2019.02.28 사용 신고의 예외 대상 이륜자동차에도 주요 구조 및 장치의 안전기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제50조 등 관련) [법제처 17-0441]
  14. 2019.01.22 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의 자동차등록번호, 운행정지 사유 및 자동차 제원 등을 국토교통부의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관련)[법제처 17-0513]
  15. 2018.12.28 지방공사에 대한 간선급행버스체계운송사업 면허 절차(「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등 관련) [법제처 17-0476]
  16. 2018.12.14 중고자동차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및 그 등록 신청의 대행을 업(業)으로 하는 점포의 집단에 「유통산업발전법」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7-0683]
  17. 2018.12.10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한 과징금의 최고한도액(「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7-0669]
  18. 2018.12.06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의 설치기준 위반 여부(「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4호 등 관련) [법제처 17-0656]
  19. 2018.11.12 교통유발부담금의 면제 대상인 “증축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밀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이 된 경우”의 의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18-0002]
  20. 2018.11.05 일방통행의 방법으로 도로가 연결되는 경우가 교차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 관련) [법제처 18-0093]
  21. 2018.11.01 위법한 유상운송 행위 후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양수인에 대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법제처 18-0148]
  22. 2018.10.10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이 취소되어 택시운전자격증명을 관할관청에 제출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있는지 [법제처 18-0026]
  23. 2018.09.17 자동차 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자동차 이전등록의 신청 주체(「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8-0161]
  24. 2018.08.27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자동차의 등록번호 등을 시・도지사가 공고하기 전에 한국도로공사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3항제4호 등 관련)[법제처 18-0100]
  25. 2018.08.22 무면허 운전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등이 민간자격관리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자격기본법」 제18조제3호 및 제4호 등 관련)[법제처 18-0220]
  26. 2018.08.09 국토교통부장관이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자동차의 유료도로 통행기록 등을 경찰청장의 전산자료 이용 요청이 없더라도 스스로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8-0278]
  27. 2018.07.23 사업면허 취소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채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수한 자가 사업면허 취소 후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운전경력 산정 방법 [법제처 18-0191]
  28. 2018.06.22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시・도지사에게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을 신청하여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본인 소유 택시에 부착하여 운행할 수 있는지 [법제처 16-0585]
  29. 2018.04.2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4조의2의 규정이 같은 법 시행 전에 준공된 시설물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법제처 17-0087]
  30. 2018.04.23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관상어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제3항제3호에 따른 살아 있는 동물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17-0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