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건강 ♣/식품/의약품/의료/위생[행정해석]'에 해당되는 글 188건

  1. 2015.06.08 물리치료사는 의료법 제3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사의 지도를 받더라도 의료법 제3조에 규정된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는 물리치료를 할 수 없다 [법제처 15-0142]
  2. 2015.05.31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사용 등에 관한 기준과 규격 및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또는 성분의 고시 범위(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 관련)[법제처 15-0057]
  3. 2015.05.30 구법 시행 당시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신법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관련)[법제처 15-0079]
  4. 2015.05.28 2007년 1월 20일 이후에도 계속 학교급식전담직원의 업무를 수행할 사람을 공동으로 배치할 수 있는지(학교급식법 시행령 부칙 제3항 등 관련)[법제처 14-0826]
  5. 2015.05.27 거듭하여 행정처분할 수 없는 처분 이전에 이루어진 “같은 위반행위”의 의미 (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 23 Ⅰ. 일반기준 제7호 관련)[법제처 15-0016]
  6. 2015.05.24 영양사를 공동배치하고 있는 학교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법제처 14-0825]
  7. 2015.05.22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의약품 원격화상투약기를 이용하여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지(약사법 제50조제1항 단서 관련)[법제처 14-0798]
  8. 2015.05.19 다이어트 합숙소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신고 대상인지(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등 관련)[법제처 14-0790]
  9. 2015.05.18 다이어트 합숙소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신고 대상인지 [법제처 14-0788]
  10. 2015.05.13 의료기관개설자가 수동식의료용침대에 의료용침대구동기구를 장착하여 사용하는 것이 불법적 변조 또는 개조에 해당하는지(의료기기법 제26조제4항 등)[법제처 14-0748]
  11. 2015.05.12 식육판매업에서 제외되는 “슈퍼마켓 등 소매업”의 범위(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 등 관련)[법제처 14-0743]
  12. 2015.04.28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Ⅱ. 개별기준 제2호라목에 따른 “탈의실과 목욕실은 남녀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의 의미 [법제처 14-0636]
  13. 2015.04.27 행정처분기준 차수 산정 방식(약사법 시행규칙 제50조 별표 3 등 관련) [법제처 14-0602]
  14. 2015.04.23 행정처분기준 차수 산정 방식(약사법 시행규칙 제50조 별표 3 등 관련) [법제처 14-0500]
  15. 2015.04.14 약사가 한약 도매상 업무를 관리할 수 있는지 여부(약사법 제2조제2호 및 제45조제5항)[법제처 14-0272]
  16. 2015.04.09 공중위생영업자의 관련시설 및 설비의 인수와 지위 승계 관련(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등 관련)[법제처 14-0468]
  17. 2014.09.27 이용업의 손님은 남성으로만, 미용업의 손님은 여성으로만 한정되는지 여부 [법제처 14-0306]
  18. 2014.09.27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가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4-0247]
  19. 2014.09.27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해당 용도와 다르게 처분하여 담배소비세가 면제되지 않는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부과대상 해당 여부 [법제처 14-0100]
  20. 2014.09.27 약사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사용 기준이 정해진 동물용 의약품을 수산질병관리사가 수산생물에게 처방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4-0254]
  21. 2014.09.27 수산용이 아닌 동물용 의약품으로서 수산동물을 제외한 동물에 대해서만 「약사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사용 기준이 정해진 동물용 의약품을 수산질병관리사가 수산생물에게 처방할 수 있..
  22. 2014.09.27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을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알선·수여하는 경우 [법제처 13-0627]
  23. 2014.09.27 약국에 설치된 의약품 원격화상투약기를 이용하여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4-0025]
  24. 2014.09.27 원산지 표시의무가 없는 농수산물 등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법제처 13-0403]
  25. 2014.09.27 여관 건물 그 자체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밖에 위치하나 그 부지의 일부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위치할 경우 이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법제..
  26. 2014.09.27 배추김치를 가공한 농수산물 가공품(김치찌개 레토르트 등)에 포함된 배추김치도 식품접객업소의 원산지 표시대상인 배추김치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13-0341]
  27. 2014.09.27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의 술이 같은 조제2호의 전통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13-0581]
  28. 2014.09.27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퍼 올린 지하수”의 범위 [법제처 13-0509]
  29. 2014.09.27 식품의 용기의 형태가 식품위생법 제13조제1항의 “표시·광고” 중 “광고”의 방법에 포함되는지 [법제처 13-0522]
  30. 2014.09.27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의 의미 [법제처 1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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